출장용접 청주시, 소속 공무원 세금체납 여부 전수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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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9 23: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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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충북 청주시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공직자의 성실 납세 의무를 확립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 44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전수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한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성 여부와 체납 사유를 검토한 뒤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한다. 끝까지 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는 물론 예금과 부동산 압류 등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 합리적인 납부 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
시가 전수조사에 나선 이유는 시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세금체납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10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2194만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청과 도의회 소속 4명이 1226만 원을, 청주시청 공무원 4명이 635만 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또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2013년 부과된 지방세를 12년 넘게 내지 않고 버텨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법과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사진)가 반정부 시위로 수천명이 사망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하메네이는 국영방송 연설에서 “사상자와 재산 피해, 이란 국민에 대한 비난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자로 간주한다”며 “미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 미국과 연계된 세력들이 사람들을 다치게 함으로써 수천명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당국의 유혈 진압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음모”라며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하에 다시 두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가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서 발생한 사상자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란 당국자는 18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로 약 500명의 보안요원을 포함해 최소 5000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비난에 대해 ‘정권 교체’를 거론하며 맞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하메네이는 병든 인물”이라며 “그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이제 이란에 새로운 지도력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800여명의 교수형을 취소했다. 이를 매우 존중한다”며 대이란 위협 강도를 낮춘 지 하루 만에 다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 이후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테헤란에서는 며칠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으며 쇼핑가와 거리도 일상을 되찾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남서부 시라즈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은 “여전히 보안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BBC에 말했다.
차단됐던 인터넷 연결은 한때 재개되었으나 평소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인터넷 모니터링 업체 넷블록스는 이날 “아침 인터넷 접속량이 약간 증가했다”면서도 “전반적인 연결 수준은 평소의 2% 정도이고, 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이 인터넷 연결을 영구적으로 차단·통제하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감시하는 단체인 필터워치는 당국이 보안 승인을 받은 이들만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전문가들은 하메네이가 권력 유지를 위해 반정부 목소리에 대한 탄압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하메네이가 이념과 자신의 유산에 관해 타협할 것 같지 않다”면서 “그는 이 체제를 온전히 보존하는 데 매우 집착하고 있으며 이를 생존을 위한 이념적 투쟁으로 여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메네이는 이날 “국내 범죄자는 석방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쁜 국제 범죄자들도 그냥 내버려두진 않을 것”이라며 시위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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