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쿠팡과 다이소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기한인 60일을 사실상 꽉 채워 지급하는 ‘늑장 결제’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 업체에 대금을 줘야 하는 법정 기한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을 포함한 9개 직매입사는 상품 수령 후 대금 지급까지 평균 53.2일이 소요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법적 마지노선 직전에서야 대금을 정산해 온 셈이다.
업체별로는 다이소가 59.1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웠으며, 컬리(54.6일), 메가마트(54.5일), 쿠팡(52.3일), 전자랜드(52.0일) 순으로 지급 기간이 길었다. 영풍문고는 65.1일로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유통업계의 전체 직매입 거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이 27.8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두 배가량 긴 시간을 기다려야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매입 유통업체들은 통상 수시·다회 정산이나 거래 편의를 위한 월 1회 정산 방식을 택한다.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
쿠팡은 그러나 수시 정산 방식을 적용하고도 다른 업체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는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했지만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다만,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인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종전안 ‘담판’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러시아는 종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는 동시에, 무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우크라이나 정상이 담판에서 최종 종전안을 마련하더라도 러시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키이우 여러 곳이 공격당해 약 10시간 동안 공습경보가 울렸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무인기(드론) 500여대와 미사일 40여발로 키이우 에너지·민간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키이우 전역에선 비상 정전 조치가 시행됐고, 100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이날 공습은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합동군 사령부 한 곳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을 이용해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일컫는 말)의 모든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 할양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비판하며,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이번 공격은 우리의 평화 노력에 대한 러시아의 또 다른 답변이고 푸틴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중요하고 건설적인 회담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그동안 미국과 조율해온 ‘20개 조항’ 종전안이 “90% 정도 완성됐다”며 “우크라이나에 레드라인이 있지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그동안 협상을 거쳐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최신판 종전안을 마련했다. 대표단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돈바스 지역 등 영토 할양 문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운영 방안 등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에 담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확답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승인하기 전까지 젤렌스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전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그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에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양보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득시키는 데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에서 최종 종전안 합의까지 나아가더라도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다. 외신들은 종전 의사를 보이지 않아 온 러시아가 미·우크라이나의 종전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미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수준에서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종전안은 앞서 미·러가 마련한 종전 구상 초안과 다르다며 휴전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도 “젤렌스키 정권과 유럽 후견인들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럽과 캐나다는 이날 미국 방문길에 오른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재차 지지를 표명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나포하고 카리브해에 전력을 대거 배치하며 위협을 이어가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현지시간) 국내외 감시 단체들이 최근 베네수엘라 당국이 미국의 위협을 이용해 정부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것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인 마르티나 라피도 라고치노는 “마두로 정권이 미국의 압력을 핑계로 군대를 배치하고, 정권 비판자들을 반역자로 낙인찍어 수십명의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9월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해 구금된 사례 1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야당 인사인 알프레도 디아스 전 누에바에스파르타 주지사가 투옥 1년여 만에 사망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베네수엘라 국회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실은 선박을 나포하려는 미국의 작전을 선동, 지원하거나 옹호하는 자에게 최대 징역 20년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시민사회 공간에 관한 탄압이 강화돼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며 “언론인, 인권 옹호자, 야권 인사, 인도주의 활동가까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과 괴롭힘뿐만 아니라 구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마두로 정부는 정치 지도자와 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구금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의사인 마르기 오로스코는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으며 지난달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마두로 정부에 의해 구금된 10대 청소년은 최소 5명이다.
데이비드 스밀드 툴레인대 사회학과 교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최근 행태에 관해 “(미국의) 군사 작전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 있을 때 당연히 그것이 핑계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대선 결과에 불복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자 베네수엘라 당국은 약 2400명을 체포했다.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8명이 숨졌다. 인권단체 포로페날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정부에 의해 구금된 정치범은 905명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 퇴진을 압박하며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하고 해상 봉쇄를 감행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미 당국은 지난 9월부터 남미 해역에서 최소 29척의 선박을 공격해 최소 105명을 사살했다. 이달 들어서는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두 척 나포했으며 지난 21일 추가로 한 척의 유조선 ‘벨라1’을 나포하려 시도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이날도 공해상에서 벨라1에 관한 강제 나포를 위해 작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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