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사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입법 취지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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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9 22: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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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26일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만큼 행정지침에 대해서도 당장 노사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동부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을 당부한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에서 내놓은 ‘구조적 통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임금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으로 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해석지침을 놓고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과정에서도 노사간의 견해차가 컸던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다. 상반된 노사간의 입장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적용할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행정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하청간의 대화마저 불법인 상황과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침이 사용자의 책임을 좁힌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제주 ‘5·16로’는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다. 일제강점기 목재를 운송하기 위한 임도로 쓰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장·정비했다. 1969년 개통된 이 도로는 박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건설했다는 이유로 5·16로로 이름 붙였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세웠다.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제주 ‘5·16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추진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초 5·16로 주소 사용자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5·16로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로의 도로명비가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김대진 제주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온 국민이 12·3 불법계엄을 막아냈으나 제주에서는 56년간 5·16의 망령을 붙잡고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 유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법률상 변경 규정이 난해하고 복잡하더라”면서 “주소 사용자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가 지난 2018년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을 받았으나,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의견을 개진해 중단됐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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