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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언론·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법 본회의 통과…시민사회 “국가 검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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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9 21: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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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해 권력자의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고, 국가기구에 의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론단체 등은 일제히 규탄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 유튜버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인종·지역·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위헌 논란을 피하려 막판까지 수정이 이어졌고, 본회의 상정 후에야 최종안이 공개됐다.
법 통과 직후 언론·시민단체는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 방미심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의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과방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사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방미심위의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보도를 심의한 전례가 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방미심위 위원장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한 만큼 정권 성향에 따라 심의·차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 변호사단체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은 지난 21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에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현재도 삭제가 원활하지 않은데, 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따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지리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에 맞춰 정보통신망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있어 형법과 적용 구조가 다르다”며 “굳이 두 법을 연계해 추후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폐지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2026년은 수요 확대보다는 공급 제약으로 인해 정보기술(IT) 제품 가격이 비싸지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는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PC·스마트폰·게임기 등 일반 소비자 제품의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AI 열풍에 IT 기기 제조사들의 셈법까지 복잡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도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업체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고마진 AI용 메모리에 생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용 기기에 들어가는 더블데이터레이트(DDR) 등 범용 메모리 공급이 제한돼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다.
IT 기기 제조사들은 제품 전략을 손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마진 감소를 감수할지, 제품 가격을 올릴지가 관건이다. 실제로 가격 인상이나 사양 조정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닌텐도(스위치), 소니(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엑스박스) 등 콘솔 게임기 업계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전통적으로 기기 출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을 인하하거나 특별 할인을 진행해 이용자 기반을 넓혀왔다.
하지만 이제는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을 펴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지난 6월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2에 탑재되는 12GB 램(RAM) 모듈 가격은 이번 분기 41%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콘솔 게임기 시장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스마트폰 업계에선 샤오미, 오포, 화웨이 등 마진이 낮은 저가 제품 중심인 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IDC는 “이들은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 모델 가격에도 관심이 모인다.
루웨이빙 샤오미그룹 총재는 지난달 메모리 비용 상승과 관련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이 예상된다”며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C 조립이 취미인 A씨도 메모리 가격 상승을 실감하고 있다. 그는 “중고장터에서 찾은 중고부품으로 조립하면 꽤 저렴하게 PC를 맞출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램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며 “중고로 10만~15만원이면 사던 램 가격이 지금은 두세 배 뛰었다”고 토로했다.
델, HP 등 PC 브랜드들도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국내 PC 업계 관계자는 “부품 재고가 있기 때문에 당장 가격을 올리진 않아도 향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재점검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13만원 혜택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연간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 때문에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도 12월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원 이상씩 모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로,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에 활용돼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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