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택배를 나르다 쓰러져 다시 일어서지 못한 사람, 건설 혹은 철거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깔린 사람, 야근하다 기계에 끼이고 빨려들어가 홀로 숨진 사람들은 불상사로만 남는다. 나와 내 형제와 친구일 수도 있었던 사진과 이름들은 제트기처럼 지나가버려 애도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숫자로 표기된 죽음은 놀랍지 않다. 놀라운 것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월호 이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배웠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들을 했지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2년 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
참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를 보며 우리가 느낀 압도적인 슬픔과 절망은 단지 사고 규모 때문만은 아니겠다. 변하지 않았기에. 606조각으로 흩어진 179명의 죽음이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이 사회의 태도와 판박이였기에.
무안 참사 1주기를 맞아 낸 공동 추모시집엔 유가족이자 방송작가인 김윤미의 흩어진 조각들이 들어 있다. 폐쇄된 공항 건물 2층에 있는 ‘노란 텐트’를 지키며. “찬 공기가 틈새로 파고”드는 겨울과 “천장에서 물이 새는” 장마철을 지나 다시 추워지도록 “그 작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서로의 손을 붙잡으며 되”묻는다. “언제쯤 179명이 왜 숨졌는지 알 수 있을까”라고.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 무리하게 노선을 늘려, 48시간 동안 13개국을 오간 제주항공사의 진실을. 보잉 737-800 기종엔 꼭 달아야 했던 안전장치가 왜 없었고, 진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의 기록은 왜 사라졌는지. 왜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무책임과 거짓과 무관심”으로 점철된 패턴이 이전 참사와 비슷해서 더 절망스럽다.
“새 정부는 다를 거라 했는데/ 기다리라고만 해. 평생 기다려야 할 유족들에게 계속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마땅키나 해?/ 인제 그만 나가달래./ 지역 경제 살려야 한다고/ (…) /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야?” 절규하는 유족의 말을 전하는 최지인 시인의 시 ‘務安에서’를 보며 K민주주의나 문화강국이나 경제대국이란 말들이 왜 이리 허망하고 부끄러운지.
언제쯤 참사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관료들에게 윤리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 언제쯤 속도와 비용보다 사람을 우선시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몸으로 밀어야” 진실의 문이 열릴까. “아교처럼 슬픔을 엮어 밀어야 하는” 그 문은. 아니 질문하지 말자. 슬픔이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으니. 약속이 너무 지연되고 있으니. 함께 “부딪쳐서 활짝 열자”. “슬픔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열릴 때까지.”
쿠팡과 다이소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기한인 60일을 사실상 꽉 채워 지급하는 ‘늑장 결제’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 업체에 대금을 줘야 하는 법정 기한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을 포함한 9개 직매입사는 상품 수령 후 대금 지급까지 평균 53.2일이 소요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법적 마지노선 직전에서야 대금을 정산해 온 셈이다.
업체별로는 다이소가 59.1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웠으며, 컬리(54.6일), 메가마트(54.5일), 쿠팡(52.3일), 전자랜드(52.0일) 순으로 지급 기간이 길었다. 영풍문고는 65.1일로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유통업계의 전체 직매입 거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이 27.8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두 배가량 긴 시간을 기다려야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매입 유통업체들은 통상 수시·다회 정산이나 거래 편의를 위한 월 1회 정산 방식을 택한다.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
쿠팡은 그러나 수시 정산 방식을 적용하고도 다른 업체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는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했지만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다만,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인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대규모 과징금 등 징벌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징금은 물론 택배운송사업 인허가권 박탈, 고강도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 조치를 검토 중인 정부는 이날 긴급회의에 외교·안보라인까지 참석시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부처에서도 회의에 참석했다. 해킹 문제 등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간부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이 공유됐다. 범부처 쿠팡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 팀장 체제에서 배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응 논의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서의 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을 주문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김 실장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고, 미국 측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외교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관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은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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