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거래 기준으로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아웃렛 및 복합쇼핑몰·온라인 쇼핑몰·편의점·면세점·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판매장려금·추가 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을 위해 받은 비용이 1조4212억원이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24조6953억원)의 5.76% 수준이다.
쿠팡은 또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약 9211억원)를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온라인 쇼핑물 평균(3.5%)보다 높은 수준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판매장려금은 판매 촉진이 아니라 납품업체에 유통업체의 비용을 전가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쿠팡은 2023년 6월부터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바꿨다.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 실질판매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및 판촉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의 합을 상품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홈쇼핑(27.7%)은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에 포함된 면세점은 수수료율이 43.2%에 달했다. 전문판매점은 15.1% 수준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이 절반에 육박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 쇼핑몰(19.1%) 순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3.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장려금 비중은 2020년 1.6%, 2021년 1.8%, 2022년 2.5%, 2023년 3.2%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납품업체는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외에도 판촉비, 물류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이 8.1%, 온라인 쇼핑몰이 4.9%, 대형마트가 4.6%였다.
정보제공 수수료를 지급하는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14.2%)에서 가장 높았다. 온라인몰 올리브영과 전문점 올리브영의 경우 정보제공 수수료 부담 납품업체 수 비율이 각각 97.3%, 98.2%에 달해 평균치인 3%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고·홍보비 등 판매촉진비 부담도 다른 업태에 비해 매우 높다”며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 행위 등이 있는지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동산 투자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발전위와 정부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영돼 온 지배구조(G) 외에도 환경(E)·사회(S) 등의 요소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보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산업재해 등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그간에는 투자 이후의 주주활동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논의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투자 범위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과 별개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그간 이행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지적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참여기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ESG기준원의 지원 조직이 실무 점검에 들어가고, 그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별 기관들의 보고서를 검토·의결한 종합점검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그간 주요 연기금들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에 가점을 부여해왔는데, 당국은 향후 이행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와 ESG기준원은 연내 자산운용사·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이행 점검에 나선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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