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포토뉴스]진상 규명 향해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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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9 15: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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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진상 규명 향해 한 걸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진상규명 등 요구사항이 담긴 만장을 든 채 행진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비용 대비 수익 분석…‘검체검사’ 192% 높은 수익률 올려내년부터 ‘수가 상시 조정’ 불균형 개선…항암제 ‘키트루다주’ 적용 확대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원 등의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방사선치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검체검사(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169%)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본진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5~7년 주기로 개편이 이뤄지던 방식에서, 매년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높이는 방식이다. 가령 검체·영상 검사 등에서 조정된 재정은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지난해 검체검사는 전체의 20%인 3억4000만건, 금액으로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약 2400억원(2024년 기준)은 진찰 등 보상이 부족했던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데 전액 활용한다. 내년 상반기 관련 고시 개정을 하고,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종에서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9개 암종(17개 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암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줄어든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적용되던 ‘듀피젠트주’도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으로 감소한다.
교육부·평가원 “선행학습 유발” 지적…이대 “기준 충족” 자평대구가톨릭대 등 4곳도 “고교 교육과정 벗어나” 시정명령 받아
이화여대 등이 2025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서 외국 대학교재에 담긴 문제와 유사한 미적분 문항을 출제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화여대는 “올해 입시에선 사전 교육과 출제 후 검증을 강화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25일 2025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는지 분석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화여대를 비롯해 대구가톨릭대, 수원여대, 우석대,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간호 공동 출제)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된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화여대는 자연계 논술전형 6문항 중 미적분 1문항이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평가원은 문제가 된 미적분 문항이 “채점 기준에 2015 교육과정에 담기지 않은 문제풀이 과정이 담겨 있다”고 했다.
교육부의 평가 결과는 이화여대 자체 평가와 달랐다. 이화여대는 지난 3월 공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논술고사의 인문계열 6문항, 자연계열 6문항이 모두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했다. 이화여대 자체 보고서에는 자연계열 6문항을 살펴본 검토위원 평가가 담겼다. 이들은 “제시문과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다”고 했다. 이화여대는 “2026학년도부터 출제자 대상 교육과정 사전 교육과 출제 시 점검, 출제 후 교사 검증 강화 등 검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사관학교·수원여대는 영어, 우석대는 화학에서 교육과정 밖 문제가 출제됐다. 사관학교는 선다형으로 출제한 영어 30문항 중 2개 문항이, 수원여대는 논구술고사의 영어 43문항 중 5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선 건양대, 카이스트, 한양대가 고교 교육과정 밖 문제를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문제가 된 대학별 세부 문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문항 공개 시 대학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영향평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해 논술·면접 구술고사, 단답형·선다형 필답고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이 평가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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