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쿠팡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를 탓하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포함 5당은 이미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미의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26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이날 밀레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찬성 46표, 반대 25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밀레이 정부는 그간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2023년도 예산안을 이월해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지난 10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자유전진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의석을 크게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밀레이 정부의 새 예산안 주요 목표는 지출 삭감을 통해 예산 적자를 감축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싱크탱크 ‘평등과 정의를 위한 시민 연합’(ACIJ)은 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실질적으로 7% 상승했다면서도 지난 2023년 의회 승인 예산과 비교해서는 24.6%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인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강도 재정 균형 정책, 공공 보조금 축소, 페소화 평가 절하 등 이른바 ‘전기톱 개혁’을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은 대폭 낮췄으나, 이 과정에서 사회 취약계층과 전국단위 노조, 은퇴자, 대학생들의 거센 저항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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