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이 극찬한 ‘햇빛소득마을’···전남도, 2030년까지 500곳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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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9 13: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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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전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도내에 총 500개소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지역 전역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25일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에 발맞춰 매년 100개소씩, 2030년까지 총 500개소의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전국 2500개소 조성 목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도는 지난 24일 22개 시·군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 방향 공유 및 내년 초 예정된 공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녹색에너지연구원과 공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꾸려 시·군별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 컨설팅, 공모 신청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1차 수요조사를 통해 150여 개 희망 마을을 발굴했으며, 2차 조사를 통해 후보지를 500여 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희망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 현장 컨설팅에 착수한다.
다만 전남 지역은 전력 계통 포화 문제로 신규 발전 허가가 까다로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지역이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도는 공공·공익 목적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에 대해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활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를 통해 계통 접속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갈 방침이다.
자금 조달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정부의 장기 저리 융자가 가능하지만, 마을 협동조합의 경우 담보 능력이 부족해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남도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대출 담보 요건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참여하는 대표적 지역주도형 사업”이라며 “유휴자원을 활용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캄보디아·태국과 자국 윈난성에서 3자 외교·군사 고위급 회담을 열고 국경분쟁 휴전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분쟁 휴전 협정 체결을 환영한다”면서 “중국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면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8~29일 윈난성에서 쁘락 속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노로돔 시하삭 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에는 3국의 군 대표단도 참석한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휴전 공고화, 교류 복원, 정치적 상호 신뢰 재건, 관계 전환 달성 그리고 지역 평화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외교장관 회동은 태국·캄보디아 휴전 유지의 실효력을 시험하는 ‘72시간 관찰 기간’에 진행된다. 나타폰 나크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은 휴전 협정 후 72시간이 “휴전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기간”이라며 실제 사흘 동안 휴전이 유지되면 캄보디아 군인 포로 18명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7월 미국과 함께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당시 중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이뤄졌다.
하지만 분쟁이 재발하고 이달 들어 격화되자 중국은 캄보디아와 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더 적극적인 중재 행보를 보였다.
인접한 국가들 간의 분쟁이 중국 경제와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와 모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태국 직접투자(FDI)는 약 130억달러, 캄보디아는 약 34억달러로 추정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을 단기간이나마 끌어낸 것도 중국을 자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 등을 동원한 중재는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이 여전히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은 태국 일각에서 ‘캄보디아 편’이라는 시선을 받아 왕 부장이 이달 태국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동남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이 자체적인 평화 조성 노력을 강화하도록 부추겼다”며 “이 분야에서 외교적 노력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지역적 위상과 동남아 핵심 안보 행위자로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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