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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쿠데타 이후 첫 선거 앞둔 미얀마···유엔 “폭력과 억압 속 선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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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9 13: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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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군사정부가 폭력적 방식으로 선거 참여를 강요하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폭력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사무소(UN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명백한 폭력과 억압의 환경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며 “국민이 자유롭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조건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미얀마 군부가 국민에게 투표를 강요하기 위해 행사하는 잔혹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조 프리먼 국제앰네스티 미얀마 연구원은 전날 성명에서 군부의 불법 탄압 수준이 “전쟁 범죄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체포와 감시가 일상이 된 절망의 시대”라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은 오는 28일 선거를 앞두고 반대 의견을 내는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다. 지난 7월 만들어진 선거 보호법은 선거 또는 선거 관계자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에서 최대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최근 선거 보이콧 포스터를 게시한 양곤 지역 청년 3명은 이 법에 따라 징역 42~49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군정이 제작한 선거 참여 독려 영화를 비판한 영화감독 마이크 티, 배우 초 윈 투, 코미디언 온 다잉 등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혐의로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다.
군정의 공격을 피해 피란한 주민들은 최근 투표하지 않을 경우 고향 집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UNHR 소식통에 따르면 만달레이 등 여러 지역 실향민들은 “투표하러 마을로 돌아오지 않으면 집을 뺏거나 폭격하겠다”는 군부의 경고를 받았다.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까지 미얀마에서는 총 세 차례에 걸친 총선이 진행된다. 202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훌라잉 군정이 주도하는 첫 선거다.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선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멋대로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도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에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금융지주나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과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요새 뭐 은행의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금융사의 CEO 선임 과정 등을 살펴보라는 지시인 셈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났던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사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평균 50일에 불과하던 차기 회장 후보자 선정 기간이 금감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3개월로 늘어난 것도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이 대통령이 “회장과 은행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한 사례도 금융권에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 능력을 입증한 CEO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연임에 성공하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순 없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지주 이사회 면면을 보면, 절반 이상은 경영진과 독립적이라는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명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회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금융지주 이사회의 역할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무보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문제”라며 “대체로 회장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TF에서는 CEO의 핵심 역량 등 자격 요건을 더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화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은행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금융지주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금융사 CEO 선임 등에 관한 금감원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적 이후 금감원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현재 CEO를 뽑고 있는 일부 금융지주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BNK금융은 부산은행장을 비롯한 자회사 대표 최종 후보 선정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강한 드라이브를 두고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의 뜻을 거스를 순 없지만, 민간 기업의 임원 선임에 당국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관치 금융 프레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영섭 ‘금융과 미래’ 대표는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정부의 통제력이 필요하다”며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금융사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당론으로 추진한 이 법안이 ‘입틀막법’이라며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정당한 비판·감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까지 계속 법안을 수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을 법안에 담았다가 수정 끝에 백지화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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