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한강변에서 연 날리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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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9 12: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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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강변에서 연 날리는 아이들 28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바람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손수 만든 연을 날리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해 법원에 재량권을 넘겼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실제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결정을 일임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들과 같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규안은 우선 내란 사건을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이 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내부에서는 “민주당 법안의 위헌 요소가 많이 사라졌다”면서도 여전히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고법에서 기존 부패·선거 사건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은 전담부인 형사1·3·6·13부 중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내란 사건도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놓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중 하나에 배당하면 어느 정도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의결 절차가 추가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B부장판사는 “의견 취합 기구인 판사회의는 각 판사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 대표성이 없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은 그걸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인사 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내란재판부법 통과 이후 이르면 내년 1월 중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대법원 예규안도 이에 맞춰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시계의 출처도 파악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송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 교단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도 맡았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 전 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5일 통일교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 천정궁과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송 전 회장이 2019년 1월 여야 정치인 6명에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영수증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송 전 회장이 관여한 ‘월드서밋’ 등 통일교 관련 행사 내역과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23일 전 의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완료하고 조만간 다른 압수물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에도 전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또 전 의원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가리’ 시계를 실제 통일교 측이 구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불가리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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