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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결제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금융사 ‘눈속임 상술’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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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9 12: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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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 “리볼빙을 체험해보세요!”
10%가 훌쩍 넘는 이자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체험’의 일종인 것처럼 유도하는 금융회사들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교묘한 모바일 앱 화면 설계 등 때문에 왜곡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서 다크패턴을 오도·방해·압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오도형은 통상적 기대와 전혀 다른 화면·문장을 구성해 소비자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금융사에 유리한 ‘신청하기’ 버튼만 짙은 색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자사 상품의 금리 혜택이 더 좋다고 광고하면서도 정작 타사 상품의 금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기만 광고도 이에 해당해 금지된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택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클릭을 유도해 피로감을 유발하거나, 상품의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은 방해형으로 분류돼 금지된다. 상품의 장점은 또렷하게 보여주지만, 원금 손실 등 유의사항은 흐린 색상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가입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인증 직후 ‘지금 인증한 휴대전화 요금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라며 기습적인 광고를 하거나, 이자율이 높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리볼빙 서비스를 감정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등은 압박형에 포함돼 제한된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처음에는 일부러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계약 절차가 진행되면서 숨겨둔 비용들을 차례로 안내하는 행위인 편취유도형도 금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 이후 첫 성탄 메시지에서 세계 각지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25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의 중앙 발코니에 서서 광장에 모인 2만6000여명에게 ‘우르비 에트 오르비’(로마와 전 세계에) 강복을 하며 첫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다.
교황은 모든 사람이 겸손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타인의 고통 속으로 진정으로 들어가 약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한다면 세상은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예수님은 가자지구의 주민들처럼 모든 것을 잃은 이들, 예멘 사람들처럼 굶주림과 빈곤의 제물이 된 이들, 지중해를 건너거나 미주 대륙을 가로질러 다른 곳에서 미래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수많은 난민 및 이주민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며 가자지구와 예멘, 이주민들을 언급했다.
그는 또 레바논·팔레스타인·이스라엘·시리아의 “정의와 평화, 안정”을 촉구했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수단·남수단·말리·부르키나파소·콩고를 언급하며 전쟁과 불의, 정치적 불안, 종교적 박해 및 테러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달라고 기도했다.
교황은 평화는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면서 “독백을 멈추고 경청을 통해 풍요로워지며 타인의 인간성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레오 14세 교황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단했던, 여러 나라 언어로 성탄 인사를 하는 전통을 부활시켰다. 사상 첫 미국인 교황인 그는 모국어인 영어와 선교사 및 대주교로 봉직했던 페루의 언어 스페인어로 인사할 때 특히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우리자산운용이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0억원 규모의 그룹 공동투자 1호 펀드를 조성했다.
우리자산운용은 지난 26일 그룹 공동투자 1호 펀드 조성을 위한 약정 체결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펀드는 2000억원 규모의 ‘우리 미래동반성장 첨단전략 일반사모투자신탁’으로,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동양생명 등 우리금융그룹 주요 계열사가 공동 출자자로 참여한다.
펀드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항공우주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이다. 우리자산운용은 조만간 첫 투자처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자산운용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확실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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