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페이스북에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저를 제거하려 했던 윤석열은 파면당해 감옥에 갔고 박지원은 무죄”라며 “성탄 선물을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민주당으로부터 편파 재판과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다.
박 의원은 “윤석열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역량을 수십년 후퇴시켰고 국정원, 검찰, 감사원을 사유화했다”며 “무엇보다 안보 장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안보를 망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그 일당의 죄는 끝까지 물어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이제 25년 ‘서초동 악연’을 청산하고 싶다”며 “오직 여의도에서 ‘박지원의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가·제품 형태 따라 최대 15%‘자원 민족주의’ 속 자국 공급 확대싱가포르 등 국제 공급망 차질 우려
금 매장량 세계 5위인 인도네시아가 23일(현지시간)부터 금 제품에 최대 15%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제 금 시세 급등으로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순금 및 금 합금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국내 금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금 수출세율은 기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재무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 트로이온스(온스·31.1ｇ)당 2800~3200달러(약 416만~475만원)일 때는 7.5~12.5%, 3200달러 초과 시엔 10~15%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준 가격은 인도네시아 상무부가 국제 금 시세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제품의 형태별로도 세율이 다르다. 고순도 주조 금괴의 경우 기준 가격에 따라 7.5~10%, 금과 다른 금속의 합금 제품인 도레에는 12.5~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공이 완료된 주조 금괴보다 반제련 상태의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구조다.
재무부는 국내 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 가공업을 키우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페브리오 카카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전략국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금 투자 열기 속에서 많은 국내 투자자가 금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내 금 유동성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월 인도네시아는 16억4000만달러(약 2조4338억원)어치의 금을 수출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 수출액(약 11억달러) 대비 약 49% 늘어난 수치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금 수출세 도입으로 내년 최대 3조루피아(약 2655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투자분석업체 디스커버리알러트는 “인도네시아의 금 수출세 도입은 자원 민족주의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금을 대거 수입하던)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에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금 현물가는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기준 온스당 4497.82달러(약 667만48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성동구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 응봉산 팔각정에서 ‘2026년 응봉산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응봉산의 아름다운 일출을 배경으로 새해를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응봉산은 한강과 서울숲을 배경으로 서울 도심 속 일출 장관을 볼 수 있는 해맞이 명소로 알려져 있다.
2026년 응봉산 해맞이 축제는 오전 7시부터 팔각정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새해 아침을 힘차게 열어줄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새해인사 나누기, 북 타고, 소원지 작성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일출 장면을 생동감있게 즐길 수 있도록 LED 스크린이 설치된다. 소원지 적기 프로그램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2026년은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성동구가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심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서울 대표 일출 명소 응봉산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새해를 함께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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