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연고점 다가선 환율 대응, 대기업·금융도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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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9 10: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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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환율이 불안정하면 해외 투자자금 유입이 줄고 물가 상승으로 소비마저 위축되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금융·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9일 기록한 연고점(1484.1원)에 육박했다. 환율은 지난 9월30일 이후 석 달째 1400원을 웃돌고 있다. 올 들어 원·달러 평균 환율도 1421.16원에 달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394.97원)보다 높고 27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율 상승 여파는 다각적이다. 장기 불황에 자영업자·서민 부담이 커지고, 연말 종가 환율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어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말 환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들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는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18일), 외환 건전성 부담금의 내년 상반기 한시 면제(19일) 등 대책을 연일 쏟아내는 것도 환율이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환율 안정은 외환당국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구조적인 환율 안정을 위해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이것은 중장기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당장 과잉수요를 막고 시장에 공급을 늘려 달러 수급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최근 대통령실이 7대 그룹 관계자를 불러 환율 대책을 논의한 것도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비상대응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별다른 대응이 없고, 은행·증권 등 금융권 역시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권은 정부 지원과 제도적 특혜를 받는 곳이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 등의 투자자금 마련, 금산분리 완화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 곳이 이들 대기업 아닌가.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돼 가시적으로 부담이 줄어든 곳도 이들이다.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하지 않고 투자자금·유보금 등으로 쌓아놓은 규모가 상당하다. 제도적 특혜·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 요구가 높아진 금융권도 뒷짐만 지지 말고 환율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행사에서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정책이 극단적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조적 여성폭력은 방치한 채 ‘남성 역차별’ 담론에 힘을 싣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스쿨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훨씬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적대적 남성주의자나 반여성 폭력주의자가 급부상한 배경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정책”을 지목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스페인이 2022년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페인에서) 2022년 동의만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됐다”며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하게 정책을 시작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페인이 가정폭력 신고 시 피·가해자 즉시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서도 “남성의 무고죄 공포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이걸 무기화해서 폭력이 없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공포가 확산됐다”고 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시 ‘동의’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형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금지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마다 동의 기준을 판단하는 정도가 달라 논란이 일자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18세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여성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며 명확한 동의만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법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 “성평등 정책이 남성 차별 인식을 조장하고, 그 결과 청년 남성이 보수·극우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했다”며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적극적 저항’ 등 피해자다움을 여전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을 극우화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것은 젠더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시각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국회의 입법 논의도 미진한 상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남성이 일정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컨퍼런스의 발제를 두고 ‘차별받는다’는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현실의 젠더폭력 등 구조적 문제는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통합위원회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남성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이라는 감정을 마치 대등한 충돌인 것처럼 설정하며 이를 ‘젠더 갈등’으로 호명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했더니 수도권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했더니 상류층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했다.
유대교 행사를 겨냥한 호주 본다이 비치 총격 테러 사건의 용의자 나비드 아크람과 그의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이 ‘테니스공 폭탄’ 등 사제 폭발물을 만들고 전술 훈련과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호주 경찰의 사실관계 보고서에는 두 용의자가 범행 당일 총격에 앞서 파이프 폭탄 3개와 테니스공으로 만든 폭탄 1개를 제작해 군중을 향해 던졌던 사실이 적시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폭탄이 터지지 않자 이들은 총기 난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 폭탄들이 “작동 가능한 사제폭발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이슬람국가(IS)와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고 전술 훈련을 해온 사실도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IS 깃발 앞에 서서 시오니스트(유대 민족주의자)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과 시골 마을에서 산탄총을 발사하며 전술 훈련을 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은 범행 전 자신들의 차량 유리창에 IS 깃발을 내걸기도 했다.
사전 답사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2일 촬영된 한 영상에는 두 남성이 해변 인근에 세운 차량에서 내려 도보교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장소와 같은 위치에서 도보교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테러 행위를 위한 사전 답사·계획의 증거”라고 밝혔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의 행적도 공개됐다. 지난 14일 새벽 두 사람이 시드니 교외 캠시의 단기 임대 숙소에서 담요로 감싼 “길고 부피가 큰 물건”을 차량에 옮겨 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같은 날 오후 해변에 도착한 이들은 해당 물건을 들고 범행이 이뤄진 도보교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 물건들이 산탄총 2정과 소총 1정, 사제폭발물 5개, 직접 만든 IS 깃발 2개 등이라고 밝혔다.
나비드의 어머니가 사전에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앞서 경찰에 두 사람이 뉴사우스웨일스주 남부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어머니는 집을 비운 나비드가 매일 아침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그날의 계획을 이야기하곤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테러는 35명이 숨진 ‘1996년 태즈메이니아 총격 사건’ 이후 발생한 호주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호주 연방검찰청은 이날 나비드를 살인 15건과 테러 행위 1건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그는 이날 교도소로 이송됐다. 재판은 내년 2월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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