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대구시는 가족돌봄 부담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청년 118명에게 총 2억2160만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대구시교육청·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본부·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기 초 각급 학교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냈다.
지역 9개 구·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발굴된 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도움 수요를 파악한 뒤 학습, 정서·심리, 생활 안정 등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구시는 올해 초등학생 10명과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16명, 기타 6명 등을 도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교육·청년·고립 예방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행정의 제도적 기반과 민간의 전문성, 현장성이 결합된 협력형 돌봄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라면서 “아동·청년이 돌봄 부담으로 삶과 미래가 제약받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26일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만큼 행정지침에 대해서도 당장 노사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동부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을 당부한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에서 내놓은 ‘구조적 통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임금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으로 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해석지침을 놓고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과정에서도 노사간의 견해차가 컸던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다. 상반된 노사간의 입장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적용할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행정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하청간의 대화마저 불법인 상황과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침이 사용자의 책임을 좁힌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민물 속 미생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아스팔트 도로에 섞어 ‘도로 파임’(포트홀)을 방지할 새 기술이 개발됐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ACS 서스테이너블 케미스트리 앤드 엔지니어링’을 통해 아스팔트 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할 새로운 방안을 고안했다고 발표했다.
포트홀은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다. 고속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포트홀에 빠지면 차체가 흔들리면서 주행 방향이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러면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 타이어가 손상되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포트홀이 생기는 중요 이유 중 하나는 아스팔트 도로의 고유 특성 때문이다. 아스팔트 도로는 자갈과 모래에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역청’을 섞어 만든다. 까맣고 끈적한 역청은 자갈과 모래를 엉겨 붙게 하는 접착제다.
그런데 역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딱딱해져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러면 자동차가 지나갈 때 생기는 하중 때문에 도로가 깨지거나 금이 가게 된다.
연구진은 아스팔트 도로를 깔 때 쓰는 역청 일부를 녹색 미세조류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알리스’에서 뽑은 기름으로 대체했다. 민물에 사는 미생물의 일종인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알리스는 지름이 20~50㎛(마이크로미터, 1㎛는 100만분의 1ｍ)다. 인간 머리카락 굵기(약 70㎛)보다 작아 현미경을 써야 형태를 볼 수 있다.
연구진은 “(추운 곳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알리스 기름을 쓴 도로는 역청만 사용한 도로보다 자동차 하중으로 인한 변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최대 70% 높았다”고 밝혔다.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할 유연한 성질의 도로가 만들어진 것이다.
연구진은 “새 기술로 도로를 건설하면 원유로 만드는 역청을 쓸 때보다 탄소도 적게 배출한다”며 “이번 기술이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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