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혐의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기소 후 3년여 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야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결과 은폐 정황이 나왔는데도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원은 “절차적 측면에서 이들이 위법하게 지시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내용적 측면에서 사건 은폐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이 이뤄졌는지를 하나하나 살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지고 시신이 소각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들이 이씨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이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절차 문제를 보면, 법원은 이씨 실종 보고부터 실종사건 수사 진행과 결과 발표에서 절차 위반이나 지휘체계를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논의, 지시, 보고, 분석,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지고 진행됐고, 이는 거의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 “‘월북’ 여부 판단이나 관련 조치, 보고 등은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거나 특정한 결론이 나오도록 사전에 교감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언급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다수의 관련 정보, 보고서 등이 삭제됐다며 피고인들이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첩보의 민감성 때문에 배포선이 제한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합참과 국정원에 전파됐다가 이를 뒤늦게 알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들에게 전산망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내용별로 보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망인(이씨)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했으며 이 판단에 대한 근거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기소사실들을 모두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배포한 보고서와 보도자료에 허위가 있다고 볼 여지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한데도 마치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꾸며 특정한 판단을 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후적 관점에서의 평가나 지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피격·소각 사실 은폐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문 대통령은 내용을 보고받은 후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지시 이전에 열린 제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피격 사실을 모르고 있던 통일부 장관도 소집되고, 국가안보실은 해수부와 해경청에 따로 알려주기까지 했다는 것을 종합하면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로도 판단했다.
이씨 사망 원인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섣부르거나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월북 여부 수사는 당연히 필요했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등이 ‘자진 월북’ 방향으로 지시·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국이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허위였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탔던 배에 구명조끼가 그대로 남아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이것이 모두 첩보와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고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허위임이 입증되려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피고인들은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정보만 있는 상황에서 입증 가능한지조차 의문”이라며 “여러 사실이나 정황에 의하면 월북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추진하는 미국 제련소 설립 프로젝트는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신주 발행은)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합작회사(크루서블JV)를 세운 뒤 고려아연 지분 10.59%(약 2조8578억원)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합작회사에 넘기는 방식(제3자 배정 유상증자)을 선택했다.
이를 두고 영풍 측은 최 회장의 경영 지배권을 방어하려는 시도로 본다. 합작사가 지분 10.59%를 받으면 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게 됐고, 최 회장의 고려아연 지배력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이 예정대로 26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220만9716주를 신주로 발행하면 대주주인 영풍과 최 회장 측 지분은 희석된다.
이날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영풍 측 지분은 47.22%에서 향후 42.10%가 되고, 최 회장 측 지분은 20.36%에서 18.16%로 내려간다. 하지만 우호 지분(크루서블 JV, 모건스탠리·트라피구라, LG화학, 한화 등)까지 합하면 최 회장 측 지분은 기존 33.58%에서 40.78%로 영풍 측 지분에 근접하게 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면 고려아연이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분류돼 영풍 측이 시도하고 있는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영풍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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