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윤석열 측 “내란재판부는 방어권 제한…위헌제청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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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9 09:2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어떤 사건을 특별하다고 낙인 찍고, 사법부가 특별하게 심리하겠다고 하면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입법독재에 부역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아무리 판사회의로 눈속임을 해서 법관을 배치한다고 해도 내란 사건 관련 ‘맞춤형 법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란재판부는 명칭 자체로 확정 판결 전에 유죄를 전제하고 있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 특별재판부가 있으면 일반 법원도 정권 요구에 따라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입법국가의 헌법파괴를 좌시하지 않고 이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고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일반이적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의사 결정 매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기소가 황당한지 얘기했다”며 “무인기나 원점 타격 관련 보고받은 내용이 없고, 또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10분 정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를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에 대해 화생방 같은 테러가 아니면 가만히 두겠다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걸 일반이적으로 기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직접 언급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불과 반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스타플레이어 둘이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리버풀의 젊은 공격수 알렉산데르 이사크(26)와 마지막 월드컵 출전을 노리는 산투스의 베테랑 네이마르(33·사진)가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수술대에 올랐다.
이사크는 당분간 그라운드에 설 수 없다. 아르네 슬롯 리버풀 감독은 24일 “이사크의 결장은 두 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선수 본인과 팀 모두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리버풀은 지난 21일 원정으로 치른 프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2-1로 이겼으나 이사크를 끔찍한 부상으로 잃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지 11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슈팅 직후 상대 수비수 미키 판더펜의 태클에 발목을 다쳤다.
정밀 검사 결과 비골 골절을 포함한 심각한 발목 손상이 확인됐다. 슬롯 감독은 “판더펜의 태클은 10번 하면 10번 모두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사크가 쓰러진 사실 자체만으로도 리버풀은 큰 손실을 떠안았다.
이사크는 지난여름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떠나 1억2500만파운드라는 잉글랜드 역대 최고 이적료로 리버풀에 합류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적응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번 시즌 공식전 16경기에서 3골에 그치며 몸 상태와 경기력 모두 물음표가 붙었다. 스웨덴 축구대표팀 간판 공격수인 이사크는 두 달 공백 후 자신의 경기력을 다시 증명해야 월드컵 무대에 설 수 있다.
브라질의 테크니션, 네이마르는 ‘마지막 불꽃’을 선택했다. 33세 네이마르는 최근 무릎 관절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2026 월드컵 출전을 향한 승부수를 던졌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소속팀 산투스가 강등 위기에 몰리자 복귀를 감행했고, 주벤투지전 해트트릭 등 시즌 막판 맹활약으로 팀의 1부 잔류를 이끌었다. 네이마르는 통증을 털어내고 부상 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수술을 선택했다. 브라질 대표팀 주치의가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
네이마르는 2023년 이후 잦은 부상으로 대표팀과 멀어졌지만, 월드컵에 대한 미련만은 접지 않았다. 이미 세 차례 월드컵 본선을 경험한 그는 “월드컵 결승에서 골을 넣고 우승컵을 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마지막 도전을 선언했다.
네이마르의 수술 이후 회복 기간은 약 한 달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최근 무릎, 발목 등에 연이은 부상이 있었던 네이마르라 재기를 장담하기 어렵다. 카를로 안첼로티 브라질 대표팀 감독 역시 “몸 상태가 완벽하다면 소집을 고려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은 오늘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과 당 조직이 연루돼있다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연관성이 더 크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며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첫 1호 (처리) 법안은 2차 종합추가특검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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