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전국 9개 국도, 연내 105km 순차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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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9 05: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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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토교통부는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 등 전국 12개 지역 9개 국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순차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먼저 개통되는 구간은 경남 김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잔여 구간 7.9㎞이다. 29일 신설 구간이 개통되면 13.8㎞ 전 구간이 완성된다. 이번 개통으로 김해시 응달동에서 삼계동까지 통행시간이 32분에서 12분으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에는 충북 청주와 제천을 잇는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의 잔여구간 17.4㎞가 개통돼 57.8㎞ 전 구간이 완성된다. 이로써 청주 금암교차로에서 충주 검단교차로 간 통행 시간이 53분에서 30분으로 약 23분가량 단축되는 등 충북 북부권역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강원 춘천 사북면 지촌리∼오탄리(3.0㎞·2차로 개량), 전북 완주 경천면 용복리∼운주면 장선리(3.1㎞·2차로 개량)도 30일 개통한다.
31일에는 전북 장수 장수읍 선창리∼계남면 호덕리(6.1㎞·2차로 개량), 전남 진도 임회면 남동리∼진도읍 포산리(20.0㎞·2차로 개량), 경북 청도 운문면 공암리∼경주 건천읍 송선리(15.7㎞·2차로 개량). 경북 안동 송천동∼영덕 지품면 신양리(21.9㎞·2차로 개량) 등 4개 구간이 개통한다.
대부분이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량하고 도로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지역 간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총 1조3434억원이 투입됐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 및 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이번에 개통하는 도로구간의 제설 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는 증가하는 납골당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명 메모리얼파크’를 증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광명 메모리얼파크는 자경로 153(일직동 497)에 자리한 시립 봉안시설로 2009년 문을 열었다. 개인단 1만3940기, 부부단 1만9012기 등 총 3만2952기의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중 12월 23일 기준 2만4040기(약 73%)가 사용 중이다.
매년 화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시설로는 2029년 말 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광명시 화장률은 95.8%로, 전국 평균(92.9%)과 경기도 평균(94.9%)을 모두 웃돈다.
이에 시는 ‘광명 메모리얼파크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메모리얼파크 부지 내 별동 증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증축을 통해 봉안단 약 3만7000여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의 화장 증가 추세를 반영할 경우, 증축 이후에는 최소 2043년까지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2032년 증축 공사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진행된 광명시민 대상 설문조사(설문기간 5월 20~23일, 응답자 600명) 결과, 응답자의 86.3%(518명)가 메모리얼파크 증축에 찬성했다. 79%(474명)는 증축 이후 봉안시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장사시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도시의 태도”라며 “광명시는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도시가 되도록 장사·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매몰 사망’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결과 공무원들이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57)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 업체와 공모해 불법하도급을 지시·방조한 고양시청 B과장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월26일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도로 오수관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6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경찰은 “고양시청에서 발주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에서 약 4m 깊이로 터파기 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흙막이 지보공은 땅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다.
수사 결과 하수관로 정비 공사의 원래 수급자는 C토건이었는데 A씨가 대표로 있는 D건설에서 C토건 명의로 발주해 공사가 진행됐다. 해당 공사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고, 만약 원수급자가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포기하고 지자체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양시청 공무원이 정식 낙찰업체인 C토건을 압박해 D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 대표 A씨와 고양시청 B과장은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두 사람 간 금품이나 향응 등 대가가 오고 간 사실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불법하도급을 받은 D건설은 작업 전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외 자재를 사용해 굴착 작업을 진행하다가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중대재해 유발의 구조적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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