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2026학년도 전북대학교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확인된 수험생들이 모두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가운데 학교폭력 기록(4~8호 조치)이 확인된 수험생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실기전형 9명, 학생부종합전형(학종) 9명이다. 전북대는 자체 검증 절차를 거쳐 이들 18명 전원을 최종 불합격 판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북대가 학교폭력 이력의 입시 반영 범위를 전면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전북대는 지난해까지 학종과 정시모집에서만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지침에 따라 학생부교과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감점 기준도 한층 명확해졌다. 전북대 전형 기준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이 각각 감점된다.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8~9호(강제전학·퇴학)는 50점이 감점돼 사실상 합격이 어려운 수준이다. 정성평가가 중심인 학종의 경우 점수 차등 감점 대신 평가 전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입시에서도 수시 4명, 정시 1명 등 총 5명의 학교폭력 전력 수험생이 불합격 처리됐다. 올해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적격 판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 대학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입시 전 과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 주거실태 조사…자치구별 만족도 등 지표 11종 첫 공개자가 44%·월세 28%·전세 25% 수준…만족도, 광진·용산·강남 순청년가구 관악, 신혼부부 강동·성동…고령자는 도봉구 비중 높아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가량인 44.1%는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임차 가구 중 28%는 월세로, 25.4%는 전셋집에서 거주했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전월세 가구보다 7.9년 더 길어 주거 안정 효과가 훨씬 높았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는 자치구별 평균 거주기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 주요 주거실태 지표 11종이 처음 공개됐다.
자가 점유율은 2024년 기준 44.1%로 직전 조사인 2022년과 같았다. 임차 가구 중 전세(25.4%), 월세(28.0%) 비중도 2년 전과 동일했다.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22년 43.4%에서 지난해 44.0%로 늘었다.
평균 거주기간은 2022년 6.0년에서 2024년 7.3년으로 늘어 주거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같은 기간 10.4년에서 11.6년으로, 전월세 가구의 거주기간은 3.6년에서 3.7년으로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9.3년), 구로구(8.7년), 도봉구(8.3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광진구(3.43), 용산구(3.30), 강남구(3.28) 순으로 높았다.
계층별 거주 분포를 보면 만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관악구(45.2%), 광진구(33.2%)에 집중됐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강동구(10.6%)·성동구(9.8%)에, 만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도봉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최저 주거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6.5%에서 5.3%로, 반지하 거주 가구 비율은 3.8%에서 2.5%로 줄었다. 평균 주거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01점으로 2년 전(2.96점)보다 올랐고, 주거환경 만족도(3.06점) 역시 2년 전(3.01점)보다 상승했다.
15년 이내에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 중 직전 주택이 전세나 월세였다가 현재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인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1.5%로 직전 조사의 32% 대비 소폭 하락했다. 강남권의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0.5%, 강북권은 32.6%였다. 향후 5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 중 서울 내 이사 계획 비율은 2022년 85.1%에서 2024년 87.5%로 증가했다. 서울 내 주거이동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강북의 문화시설 접근성 만족도는 2.84점, 공원·녹지 접근성 만족도는 3.11점으로 서울 평균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는 이번 주거실태조사로 서울시 주요 정책의 체감도를 평가하고, 조사 결과를 지속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서울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주택 관련 연구 및 신규 정책 발굴에 활용하도록 데이터도 개방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표본 확대와 서울시 자체 문항 추가로 지역별 정밀 조사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자치구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김기현 의원 부부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에 대해 “2023년 3월17일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가방) 1점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는 김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한 대가로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아 왔다. 처음엔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이 가방 선물 시점으로 특정한 날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전당대회 날(2023년 3월8일) 직후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해당 가방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확보해 이같이 시점을 특정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 대상 선물이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인지 등 구체적 경위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때문에 뇌물 혐의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 대상 금품 제공에 있어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된다.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해 성립이 더 까다롭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혹은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공당 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확을 확인한 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로 출석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왜 전달했는가’, ‘여전히 대가성을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를 종료하기 전 처분하는 마지막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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