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대규모 과징금 등 징벌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징금은 물론 택배운송사업 인허가권 박탈, 고강도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 조치를 검토 중인 정부는 이날 긴급회의에 외교·안보라인까지 참석시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부처에서도 회의에 참석했다. 해킹 문제 등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간부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이 공유됐다. 범부처 쿠팡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 팀장 체제에서 배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응 논의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서의 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을 주문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김 실장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고, 미국 측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외교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관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그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은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성숙’을 ‘경제성장’보다 더 희망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선하게 된 것은 이 조사 30년 이래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겪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더 절실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31.9%를 기록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2%)를 앞질렀다. 199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항목은 늘 1위를 차지했었다. 직전 조사였던 2022년 ‘민주주의’를 꼽은 시민은 23.9%, ‘경제적 부유’를 꼽은 시민은 43.4%였다.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국민의 46.9%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21.8%로, ‘높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절실함에서 비롯된 조사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정 경제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43.7%가 ‘중산층’이라고 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도 16.8%였다. 이는 응답자의 60.5%가 ‘중산층 이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직전 조사인 2022년에 비해 1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2022년 대비 각각 65.0%에서 51.9%, 63.1%에서 52.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선 국민 82.7%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빈부격차’가 23.2%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29.0%로 가장 높았고 빈부격차는 20.0%였다.
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년 연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9%가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3.1%는 아예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년퇴직 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그쳤다.
다문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는 66%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61.3%가 ‘사회적 포용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응답했다. 56.5%는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58.2%는 ‘단일민족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실행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 인식’에서는 청소년 66.3%가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65.6%는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존재라고 느낀다’라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45.5%로 상대적으로 긍정 인식율이 낮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만 13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6180명을 조사했다. 1996년 시작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는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조란 맘다니(34) 뉴욕시장 당선인은 오는 1월1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앞두고 소설 <파친코>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를 취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25일 맘다니 당선인 뉴욕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맘다니 당선인은 전날 이민진 작가가 포함된 뉴욕시장 취임위원회 위원 48명을 공개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진 작가는 재일동포 가족의 굴곡진 일대기를 그린 소설 <파친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취임위원회는 뉴욕시장 취임식 행사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으며, 맘다니 당선인과 함께 취임식 행사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맘다니 당선인이 1월1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간) 뉴욕시청 청사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 행사를 전후해 시청 인근 브로드웨이 거리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블록파티(지역 주민들이 주로 거리에서 하는 대규모 파티) 행사가 열린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행사장에 입장하려면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뉴욕시청 일대에서 열리는 공개 취임행사에 앞서 맘다니 당선인은 뉴욕시장 임기가 시작되는 새해 1월 1일 0시를 기해 별도의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다. ABC 방송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자정 취임 선서를 주재한다.
이후 뉴욕시청에서 열리는 공개 취임행사 선서는 맘다니가 속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의 좌장 격인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주재할 예정이다.
뉴욕주 의원으로 무명에 가까운 정치 신인 맘다니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돌풍을 일으키며 지난달 4일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는 인도계 무슬림으로, 무슬림이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의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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