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비위 의혹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70만 원짜리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 다니는 아들 업무를 보좌진에게 떠넘겼다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의 대응은 뻔뻔하다. ‘상처에 소금 뿌리나’ ‘가족 난도질’이라며 안하무인격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본질은 외면하면서 등 떠밀리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사과문만 게시했을 뿐, 공개 사과와 거취 표명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의혹의 본질은 보좌진과의 갈등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권한이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직무와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받았는지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에도 “그간 ‘인사청탁’ 문진석 의원, ‘딸 결혼 및 피감 기관 축의금’ 최민희 의원, ‘성희롱 의혹’ 장경태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취임 후 첫 신년 연하장을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연하장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외국 정상, 재외 동포 등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내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
이번 연하장은 국정 2년 차를 맞아 대한민국이 걸어온 여정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도전과 변화를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올해 발송 대상에는 그동안 사회발전을 위해 애써온 100세 이상 어르신과 2026년에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들을 새롭게 포함했다.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과 연대의 의미를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연하장을 통해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으며,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이 뜻깊은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2026년이 되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연하장에는 청와대와 그 주변 풍경을 전통 산수화의 미감으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품격, 그리고 국민 앞으로 다시 돌아온 국정 운영의 중심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또 점과 선을 활용한 그래픽 기법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다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시각화함으로써, 세계로 확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표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공간인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실용 정부’라 부르며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감지되는 신호들은 그 실용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묶이기보다 조각난 채 따로 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합성의 약화와 공공성의 후퇴로 연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전망이 그렇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며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도 검토하겠단다. 문제는 전력망이 단순히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송전망은 국가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의 에너지가 생산·소비될 것인지 좌우하는 공공 정책 수단이다. 민간 자본이 개입된 송전망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요구한다.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지역 수용성, 분산형 에너지 전환, 생태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아니라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이미 우리는 민자 도로와 민자 철도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어떻게 장기적 공공 비용 증가로 귀결되는지 경험했다. 송전망을 둘러싼 민영화 우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을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결정이며, 전환 속도를 높이기보다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것이다.
보호지역에서도 유사한 불안정성이 감지된다. 정부는 규제는 완화하되 보호 강도는 높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호지역 정책에서 규제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이다. 보호지역은 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요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규제 완화는 곧 개발 가능성 확대로 연결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지역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도 법적 보호 수준과 개발 차단의 명확성이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이미 각종 예외 조항으로 실질 보호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규제 완화를 전제한 보호 정책은 보호지역을 생태계 보전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개발 공간으로 전락시킨다.
플라스틱은 정합성 붕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다지만 정작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개선, 친환경 소재 전환 등은 이미 수차례 반복돼온 정책 메뉴다.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총량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고 있다. 논의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생산 규제가 핵심이다. 플라스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산업 정책과 직결된다. 감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산 구조를 외면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 회피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기준의 부재다. 개별 목표는 존재하지만 공공성, 예방, 오염자 책임, 생태적 한계 등 관통하는 원칙이 없다. 그 빈자리를 투자 논리와 관리 효율이라는 단어가 메운다. 기준 없는 실용은 결국 전환을 지연시키는 가장 비실용적인 선택이다. 실용은 타협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의 실용은 구조를 건드리는 용기이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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