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종합병원 중심이던 분석 대상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방사선치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검체검사료(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169%) 등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 경영의 기본이 되는 기본진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병원이 투입한 비용의 63%만 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개편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의료비용을 분석해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검체·영상 검사 등에서 조정된 재정은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료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전면 개편 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검체검사는 전체의 20%인 3억4000만건, 금액으로는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약 2400억원(2024년 기준) 재원은 진찰료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했던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데 전액 활용한다. 관련 고시 개정은 내년 상반기 추진하되, 개편안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종에서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9개 암종(17개 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암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 원에서 36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적용되던 ‘듀피젠트주’ 역시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이를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 보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해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가 23일(현지시간) 추가로 공개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자료 수만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선정적인 자료들이 단편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데다, 엡스타인과 형량 거래를 한 법조인의 이름은 검게 지워져 있는 등 정작 중요한 정보가 빠져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뉴욕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20년 1월8일 작성한 이메일이 포함돼 있다. 해당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보도됐거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전용기에 탑승했다”면서, 1993~1996년 사이 8차례 탑승했다고 기록했다.
이 중 최소 4건의 비행에는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도 함께했다. 또 이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들과 동승하거나 여성과 단 둘이 탑승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여성들이 맥스웰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이메일에 적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사법 당국이 맥스웰 사건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소환장을 보낸 사실이 포함됐다. ‘맥스웰과 관련된 인사의 채용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인사의 이름은 검게 가려져 있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핸드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맥스웰이 함께 찍힌 사진이 발견됐다는 검찰의 이메일도 공개됐다. 검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경 장벽 건설 기부금을 빼돌린 혐의로 배넌을 수사하다가 해당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탑승이나 맥스웰과 찍은 사진 자체가 그의 불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맥스웰과의 친분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그들이 관계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 눈길을 끈 것은 엡스타인이 전직 미국 체조팀 주치의였던 래리 나사르에게 보냈다가 반송됐다는 편지다. 나사르는 체조선수 26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 손글씨로 쓰여진 이 편지에는 “우리 대통령도 우리처럼 젊고 매력적인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도소에서 음식을 훔쳐먹는 신세가 됐죠. 인생은 불공평합니다”라고 쓰여있다.
미 연방수사국(FBI)는 이후 이 편지가 가짜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엡스타인과 필체가 다르고, 엡스타인은 뉴욕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버지니아주 소인이 찍혀 있었다. 또 발신자 주소에는 수감자가 외부로 우편을 보낼 때 반드시 적어야 하는 수감자 번호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가짜 편지는 법무부가 공개한 문서라고 해서 그 안의 주장이나 혐의가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들은 법무부가 공개한 수만건의 자료들 중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디애틀랜틱은 “2008년 검찰이 엡스타인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형량 거래를 해줄 당시의 이메일 자료가 공개됐지만, 이메일에 등장하는 이름은 거의 모두 가려져 있었다”며 “그에게 그런 특혜를 제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이어 “법무부의 자료 공개 방식은 크리스마스이브 전날 대량의 문건을 한꺼번에 쏟아낸 전형적인 ‘뉴스 덤프’였다”며 “신빙성 없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자료들을 입증 책임없이 게시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가리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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