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희망 얻었다···시, 118명 찾아 2억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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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9 03: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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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구시는 가족돌봄 부담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청년 118명에게 총 2억2160만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대구시교육청·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본부·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기 초 각급 학교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냈다.
지역 9개 구·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발굴된 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도움 수요를 파악한 뒤 학습, 정서·심리, 생활 안정 등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구시는 올해 초등학생 10명과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16명, 기타 6명 등을 도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교육·청년·고립 예방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행정의 제도적 기반과 민간의 전문성, 현장성이 결합된 협력형 돌봄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라면서 “아동·청년이 돌봄 부담으로 삶과 미래가 제약받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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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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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여성과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법률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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