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선거 차출론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차출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강 실장은 “저에 대해 얼마 전까지는 서울시장 차출론도 돌았다”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진행자가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출마 중 하나를 택해달라’고 요청하자 “한가하게 진로를 고민하기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버거운 자리”라며 “매일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산재 사망 사고, 부동산 가격 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여건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을 통합하는 특별법안을 내년 1~2월 발의하고 처리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새 특별법안 추진이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 실장은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왕 절차들을 다 진행해왔으니 용기를 내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이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 등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은 그게 특검이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운영된다면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통일교 특검으로 정부·여당이 타격을 입을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입장은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명백하게 여야 성역 없이 밝히자는 게 중론”이라며 “국회가 (특검 도입을) 결정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772개 기업에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네 번째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 배출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들에 오는 29일부터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전환(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은 해마다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양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이 남으면 시장에 팔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3~5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운영되며, 올해로 제3차 계획기간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정부는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이중에서 일정 비율을 대상 기업에 무상할당하고 나머지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판매한다. 기후부는 제4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비율을 제3차 계획기간보다 상향했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공짜로 받는 배출권은 줄이고,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을 늘린 것이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비율은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발전 외 일부 산업 부문의 유상할당비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탄소누출 업종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배출량이 많은 핵심 산업에 무상할당이 유지되면서, 유상할당 확대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을 기업에 과도하게 무상으로 할당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은 설비 투자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시장에서 값싼 배출권을 사들이는 편이 더 이익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탄소배출권은 t당 9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유럽 배출권 가격(약 88유로·한화 15만원)의 15분의 1 수준이며,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최소 목표치로 제시한 t당 11만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기후단체들은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잘못 계산해 기업에 배출권을 필요 이상으로 할당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로 한 사례도 있다. 앞서 기후부는 민간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통계에서 누락한 결과 발전사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520만t 중 정부 보유 예비분을 삭감하고 남은 2395만t을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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