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의 집사’ 북한 김창선 부장 사망···북·미 정상회담 등 의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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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9 02: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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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며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사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위원장이 김창선 부장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전날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절세 위인들의 각별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 속에 당과 국가의 중요 직책에서 오랫동안 사업하여 온 김창선 동지는 언제나 견실하고 성실한 한 모습으로 우리 당의 권위를 옹호 보위하고 국가의 대외적 위상을 떨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였다”고 밝혔다.
김창선 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 역할을 하며, 김 위원장이 2018~2019년 남측 및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 의전을 책임졌다.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남쪽을 방문했고,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분야 실무회담에 북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차례 만날 때도 김창선 부장이 회담지를 사전 방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창선 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할 때 첫 서기실장(비서실장격)을 맡았다. 김 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때도 비서실에서 재직했다.
내년부터 중고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교사는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하고, 학생은 결과물에 활용 범위와 내용 등을 표기해야 한다.
최근 학생들의 광범위한 인공지능(AI) 사용이 수행평가 부정행위로까지 이어지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AI 활용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도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학교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때 적용할 평가 관리 원칙과 운영 기준을 담았다. 교육부는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사는 AI 활용 범위를 정하고 AI를 활용하면 안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글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AI 문제풀이 앱을 이용해 푼 답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 예시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결과물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작업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했다. 같은 주제더라도 학교·지역의 특성이나 학생 개인의 경험을 결과물에 담아 AI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답변을 만들어낼 수 없도록 평가를 구상해야 한다.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수행평가 시행 계획을 보면 정보전달 글쓰기를 평가할 때는 AI와 브레인스토밍하면서 글의 주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교사는 학생이 AI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질문을 이어가며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학생이 자료 탐색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AI에게 질문할 때 사용한 프롬프트와 AI의 답변 중 채택한 부분을 이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이번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과 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가 수업·평가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신학기 시작 전 2월 말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별도로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2027년까지 AI 서·논술형 평가지원 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AI 시대에 학생의 사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서논술형 시험을 도입하고 AI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올해 66개 시범 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표준 문항과 실제 학생들이 적은 답안들로 AI 평가 도구를 학습시켰다.
표준 문항 출제에 참여한 구은정 여의도중 교사는 “기존에는 서술형 문항을 채점할 때 첫 반이랑 마지막 반을 똑같이 채점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됐다”며 “AI 도구를 이용하면 일관된 기준으로 체계적인 채점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초등 5학년·중등 2학년·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AI 윤리·활용 역량·AI 협업 능력 등을 측정하겠다고 했다. AI 기초소양 교육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다만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 교육 방법이 제시되진 않았다.
이날 교육 당국이 발표한 방안은 학생의 AI 윤리 및 활용 방안에 집중됐다. 일각에선 교사 대상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평가 설계 연수도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경기도의 국어교사 A씨는 “평가가 점수가 나오고 예민한 문제다보니 AI 활용시 주의해야 하는 평가 기준 설계 방법이나, 교사는 어디까지 AI를 활용해도 되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공유되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이름 붙이고 가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단순 시설 파손을 넘어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서부지법이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에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에 들어간 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백서에는 서부지법이 서부지법 사태로 총 약 6억2210만원의 재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적혔다. 시설물 피해 금액이 4억7857만원, 물품 피해 금액이 1억4363만8700원이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외벽 타일과 담장으로 3억원 상당이었다. 시위대가 강제로 들어올리고 내부로 진입한 방범 셔터도 2900만원씩 4개로 총 1억160만원어치로 피해액이 기록됐다. 이 밖에 시위대가 쓰러뜨린 후문 대형간판이 500만원, 폐쇄회로(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이 3726만원, 무인발급기가 1700만원 상당이었다.
피해 복구에는 총 11억7559만원이 쓰였다. 방범셔터 교체에 1153만원, 유리창 강화필름에 5250만원이 쓰였다. CCTV를 교체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4억1481만원, 외벽 타일 복구 공사에도 1억2841만원이 쓰였다.
법원 직원들이 받은 심리적 피해도 있었다고 백서는 밝혔다. 지난 1월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에 방문했을 때 법원 직원들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1월23일부터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은 서부지법 직원들에게 ‘긴급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건 당일 근무한 직원 14명을 포함한 총 51명이 심리지원을 받았다.
사건 당일 근무자들의 경험도 기록됐다. 법원 보안관리대 주무관 A씨는 “1월18일 월담자들을 경찰과 함께 검거하면서 재킷이 버려야 할 정도로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났다”며 “체포됐음에도 도주한 10대 남학생이 다시 잡히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주무관 B씨는 “실패한 보안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백서발간위원회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이고, 이 조건을 지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백서에는 “구속 피의자도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받지만, 사회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과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다”며 “극단적 이분법 구조하에선 사법적 판단에 대해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 심사 결과 발표 전 경찰 등 다른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폭동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경찰력이 축소 운영됐고, 영장 발부를 알린 시간이 경찰 교대 시점과 맞물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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