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대구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저소득층 및 위기 학생을 돕는 ‘교육복지사’를 수년째 뽑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복지사(교육공무직)는 학교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견해 돕는 역할을 맡는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및 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투입했다. 이후 2011년 각 시도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관됐다.
대구교육청은 매년 기초수급자 학생 수 등을 기준 삼아 일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정해왔다. 사업 이관 초기인 2013년 182명에 달했던 교육복지사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35명까지 줄었다.
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신규 인력을 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구 전체 학교 4곳 중 1곳(25.9%)인 초등학교 74곳과 중학교 49곳 등에만 교육복지사가 활동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교육복지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 인력은 자연감소라는 명목하에 급격히 줄여나가는 건 복합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원해야 할 학교의 손발을 자르는 처사”라고 밝혔다.
대구학교사회복지사협회·대구교육(상담)복지사협의회도 지난 16일 “교육청이 교육복지사 역할을 상담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복지사 인력 감축은 교사의 노동권과 교육의 질, 그리고 학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상담교사를 필수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교육복지사를 뽑기 힘들어졌던 것”이라면서 “지역별 교육지원청 단위로 복지사를 배치한 뒤,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 몇 곳씩 묶어 돕는 형태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본청 및 지원청 4곳에 1명씩, 총 5명의 교육복지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대통령 선거가 28일(현지시간) 실시됐다. 야권을 탄압해 온 마마디 둠부야 현 군사정부 수반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기니 전역의 2만4000개 투표소에서 대선 투표가 시작됐다. 유권자는 약 670만명이다. 이번 선거에는 둠부야 수반을 비롯해 기니민주전선 소속 압둘라예 예로 발데 전 장관 등 총 9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잠정 개표 결과는 이틀 내 발표될 예정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후보 두 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둠부야 수반이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둠부야 수반은 지난 9월 주요 야당 3곳의 활동을 정지시킨 데 이어 지난달에는 야권 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란사나 쿠야테 전 총리와 우스만 카바 전 장관의 출마 자격을 ‘절차상 이유’로 박탈했다. 최대 야권 지도자이자 유권자 약 40%의 지지를 받는 셀루 달레인 디알로 전 총리는 해외에 망명해 있어 출마하지 못했다.
둠부야 수반은 쿠데타 직후 군정 구성원은 민정 이양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9월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에게 출마 자격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새 헌법에는 40∼80세로 대선 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야권 연합인 기니생존군은 지난달 둠부야 수반의 출마 선언을 두고 “배신행위”라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복원자라고 칭했던 인물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는 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컨설팅 회사 시빌린의 중동 및 아프리카 수석 분석가인 베네딕트 만진은 로이터에 “둠부야가 당선되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과 군부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시만두 발전소 개발로 예상되는 경제 호황을 측근들과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보크사이트 매장량을 보유한 기니는 최근 항구 및 도로 건설을 포함한 시만두 철광석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다.
둠부야 수반의 집권 4년 동안 야권 탄압과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야권 지지자 150여명이 숨진 ‘2009년 코나크리 경기장 시위대 학살·집단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무사 다디스 카마라 전 군정 지도자를 사면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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