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충북 음성군이 마을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고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음성군은 내년부터 ‘햇빛소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을 유휴부지에 공동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경로당 운영비나 복지사업 등 마을공동체 운영비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군은 관내 9개 읍·면에 각 1곳씩, 총 9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7억2000만 원이 투입된다. 마을 한 곳 당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사업비 중 10%는 마을 자부담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은 마을별 최대 40kW다. 이를 초과하는 용량을 설치하려면 마을 자부담으로 가능하다.
군은 40kW 시설을 가동할 경우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평균 약 4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자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을 공동 소유 유휴부지나 건물이 있어야 한다.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 민원도 없어야 한다.
군은 마을 공동 소유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경로당 운영비, 마을 복지 사업비 등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 만들기 사업은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에너지 자립도도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 복지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기자들 질문에 “그걸 왜 물어보나”라며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해당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라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사안에 대해 원내대표께서 (호텔 숙박권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잘 몰랐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11월2일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서귀포 칼(KAL)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이다. 추가 침대 이용 비용은 7만원, 조식 비용은 성인 1인당 4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를, 정무위에선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가 논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신문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미얀마가 28일(현지시간) 군사정부 주도의 첫 선거를 치른 상황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 로힝야족 난민의 이야기가 조명되고 있다.
더스타 등 외신은 이날 미얀마 군정이 이번 총선의 목적을 민주주의와 평화의 회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권을 빼앗긴 110만 로힝야 난민들은 그 평화에서 또다시 배제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살던 로힝야족은 수십 년간 미얀마 정부의 차별과 탄압을 받았다. 이들은 1982년 제정된 미얀마 시민권법이 규정한 135개 국가 공식 민족에서 배제되며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2015년 총선 때는 선거권까지 박탈됐다. 2017년 군부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방글라데시 등지로 피란했다.
51세 로힝야 난민 카비르 아메드는 “사람들이 모두 쫓겨나 있고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어떻게 선거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AFP통신에 말했다. 330개 지역 중 반군이 장악한 65개 지역에선 선거가 열리지 않는다.
이들은 고향에서의 삶과 민주주의를 꿈꾼다. 18세 무함마드 라힘은 “시민권이 있다면 교육을 받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며 “미얀마로 돌아갈 날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로힝야 난민들은 지난 7월 33개 난민캠프의 대표를 뽑는 첫 선거를 했다. 선출 대표 중 한 명인 사예드 울라는 우리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투표용지를 인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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