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특검, 1억여원 추징보전 청구도윤, 재판받는 사건 7건으로 늘어‘양평 개발 특혜’김선교 의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이미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로 이미 6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공표 여론조사 36회(1억5840만원 상당), 비공표 여론조사 22회(1억16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부부가 공모해 해당액의 절반씩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1억3720만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김 여사 공소장에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명씨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청탁했고,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나온다.
특검은 이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기소됐다.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여한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지역신문기자 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번주 다른 혐의로도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천·공직 인사·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과 관련해 거짓으로 말한 혐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의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카페 등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컵은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한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선 영수증 항목 외에 변화가 없어 실제 일회용컵 사용 감소로 이어질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공개한 대책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생활계·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이고 재생 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일회용 컵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컵따로 계산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소비자가 카페 등 매장에서 지불하는 음료 값에는 원재료와 인건비, 일회용 컵 가격이 모두 포함돼 총액으로 표시되는데, 앞으로는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이 따로 표시된다. 컵 가격은 개당 100~200원 선이 될 전망이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일회용 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 컵(텀블러)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컵따로 계산제로 인해 컵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부 설명대로면 영수증에 컵값이라는 항목만 새로 표기될 뿐 가격 부담이 늘지 않아,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텀블러 할인과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텀블러 할인·탄소중립포인트 적립은 이미 시행 중이어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매장 내 머그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 혜택은 없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물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당 150원으로 2012년부터 동결됐다. 유럽연합(EU)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kg당 약 600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재생원료 사용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에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 용기,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줄여나가고, 배달 용기 10% 경량화 등 두께·재질을 표준화한다. 연간 5000t 이상의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는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2030년에는 연간 1000t 이상 제조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일상과 가장 가까운 문제인 만큼 국민의 솔직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50대 주부 A씨는 집에서 양치를 하던 중 갑자기 귀 뒤쪽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오른쪽 얼굴의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다. 입에 머금고 있던 치약 거품이 밖으로 줄줄 새어나올 정도였다. 얼굴을 만져보니 감각이 둔해져 있고 제대로 표정을 짓기 어렵기도 했다. 하루 종일 추운 바깥에 있다 돌아온 터라 그는 혹시 뇌졸중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급히 병원을 찾은 A씨는 다행히 뇌졸중 같은 뇌혈관질환은 아니며, 안면신경마비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엔 한쪽 얼굴이 뻣뻣해지거나 입이 삐뚤어지는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늘어난다. 흔히 ‘찬 데서 자고 나니 입이 돌아갔다’고 표현하는 증상이 바로 안면신경마비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안면신경마비 질환인 ‘벨마비’ 때문에 진료를 받은 인원은 한방 의료기관을 포함해 2020년 10만4961명에서 지난해 10만9732명으로 4.5% 증가했다.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면 얼굴 한쪽을 잘 움직이기 힘들어 일그러진 표정을 짓게 되고 눈이 잘 감기지 않아 눈물이 흐르거나 눈이 뻑뻑해진다. 입술도 한쪽이 덜 움직여 물이나 음식이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며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게 된다. 휘파람을 불지 못하고, 한쪽 혀에서 느끼는 미각이 전과 달리 둔해지기도 한다. 또 코를 찡긋하지 못하거나, 감각은 평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얼굴이 부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오성일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안면신경마비는 한쪽 얼굴 혹은 아래쪽 얼굴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구분한다”면서 “약 6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겨울철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쉽게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 이상 인한 중추성 마비와 달리말초성은 염증·혈류 장애가 원인이마에 주름 잡을 수 없으면 해당
발병 땐 스테로이드 등 약물 투여물리치료 병행 땐 80% 이상 회복한약은 최대 20일 건보 급여 혜택
벨마비로도 불리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안면신경의 염증이나 부종, 바이러스 감염, 혈류장애 등과 같은 문제로 발병한다. 한쪽 얼굴 전체가 마비되어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고 입이 돌아가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는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속의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 주로 아래쪽 얼굴에 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을 잡고 눈을 감을 수는 있지만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기는 등 문제가 함께 나타날 때가 많다.
환자 입장에선 얼굴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증상을 처음 겪을 때 먼저 뇌졸중 등의 이유로 중추성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 건 아닌지 걱정부터 들 수 있다. 이때 말초성인지 중추성인지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 있는지 외에도 다른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승아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증상인 중추 안면신경마비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이상해지는 등 다양한 국소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면신경은 표정을 짓거나 입을 벌리고 눈을 깜빡이는 동작 등에 관여하는 한편 눈물샘과 침샘을 조절하고 미각 기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벨마비를 포함해 대부분의 안면신경마비는 발병 후 즉시 또는 며칠 안에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전기자극요법·안면운동치료 같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80~90% 이상은 발병 전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면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엔 다양한 원인이 있어 각각을 감별하기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 벨마비는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람세이 헌트 증후군처럼 대상포진 바이러스 영향을 받아 발병하는 경우, 외상으로 인한 머리뼈 골절, 급·만성 중이염의 합병증, 당뇨·고혈압·악성종양 같은 기저질환의 영향 등 별개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안면신경에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으면 함께 치료해야 한다.
오성일 교수는 “증상에 기반한 전문 의료진의 신경학적 검사만으로도 진단은 가능하지만, 환자가 고령이거나 얼굴 마비가 양쪽에 발생했다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필요할 수 있다”며 “증상 발현 2주 후에 근전도검사를 진행하면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를 알 수 있어 예후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방에서 쓰는 명칭인 ‘구안와사’도 급격한 기온 변화로 몸 상태가 악화될 때 나타나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의미한다. 한방치료는 신경 염증을 억제하고 안면근육 기능을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침·약침·한약·추나·매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진행한다. 가장 대표적인 침 치료는 신경 손상 부위의 혈류를 개선해 증상을 완화하고, 안면침과 매선 치료는 얼굴 비대칭이나 경직이 남아 있을 때 이를 교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환자의 상태에 맞춘 한약을 복용할 수도 있는데, 안면신경마비가 건강보험 한약(첩약) 대상 질환이어서 연간 최대 20일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방이 보편화된 요즘은 차가운 바닥에서 잠이 드는 경우가 흔치 않으나 찬 바람을 쐰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저하돼 염증이 생기기 쉽고, 주변 근육과 혈관의 잦은 수축과 이완으로 부종이 생겨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다. 예방 또는 발병 후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보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또 발병에 영향을 주는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충격이나 감정적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 환경을 잘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수지 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교수는 “안면신경 손상 정도가 심하면 불완전한 근력, 근육의 지속적 수축으로 인한 움직임 제한 등 후유증 발생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며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바이러스 재활성화나 급격한 체온 변화, 면역 저하 등으로 다시 촉발될 수 있으므로 특히 겨울철엔 면역력을 관리하고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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