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라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12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보다 1.5%포인트 낮은 3.5%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함께 산정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이 절감된다.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만 연장하고 종료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기존 ㎏당 12원에서 15% 낮은 10.2원이 적용돼왔다.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된 상태다. 인하 조치가 끝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매달 1일 자정만 되면 스마트폰 앱 접속자가 몰리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창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던 전북 전주시의 이른바 ‘충전 전쟁’이 완화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사랑상품권은 그동안 매월 초 발행과 동시에 조기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아쉬움을 샀다. 자정 직후 앱 접속이 지연돼 충전에 실패하거나 은행 창구를 찾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되풀이됐다.
전주에 사는 직장인 김동현씨(55)는 “알람까지 맞춰두고 기다려도 몇 분 만에 매진돼 허탈할 때가 많았다”며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매달 경쟁하듯 충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연간 구매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월 최대 충전액이 5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은 연중 최대 6개월까지 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상품권 발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증액하는 등 포괄적인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 내 자금이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소비 진작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금융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특례보증 증액이 실질적인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단체를 표방하는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를 맡아온 위탁업체 시설이 위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이 곳에 있던 개들 중 일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이는 ‘정형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후원자들이 반발했다. 최근 위법 사항을 인지한 경기 남양주시는 이 업체 시설에 대해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고려하고 있다.
24일 경기 남양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A위탁업체는 불법건축물을 지어 동물을 들여놓고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A업체의 시설에 개 40여마리를 맡겨뒀다.
A업체 시설 부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부지 일부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나온다.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사업 대상지 범위에 들어가는 곳인데 해당 부지에는 등록된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결국 현재 이 부지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가건물 형태로 지어진 A업체의 시설은 LH 등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거한 채 개들을 맡아주는 영업 활동을 하는 불법 건축물로 보인다.
A업체는 남양주시에 동물위탁관리업 등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등록 시설이라는 의미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을 보면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 하고, 동물 건강을 위해 동물의 습성과 특징에 따라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위생 관리에 필요한 배수시설도 있어야 한다. 개 20마리당 1명 이상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인력배치 규정도 있다. 이 조건을 지키기 못하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카라 측은 이같은 불법·미등록 A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공시자료 등을 보면 카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업체 사장 임모씨가 소유한 B업체에 총 8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40여마리 정도가 올해 내내 있었다면 1억4400여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다만 임씨는 남양주시 위탁업체 외에 경기 포천·김포시 등에서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모든 비용이 남양주시 업체에 쓰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9일 이같은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했다. 이어 지난 11일 A업체에 위법사항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보냈다. 향후 업체가 퇴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남양주시는 A업체의 동물위탁관리업 미등록 등과 관련해선 카라 측이 비용을 지불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시 현장 점검 때 A업체의 현장소장은 “무상으로 개를 보호하는 대가로 물품 후원 정도만 카라에서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시는 A업체가 카라로부터 비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 영업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A업체에 살고 있는 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이는 정형행동 등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카라 측은 A업체가 “오랜 협력기관”이고 “동물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온 전문 위탁처”라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임씨는 이날 경향신문이 ‘카라에서 개를 맡긴 위탁업체 대표가 맞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불법·미등록 업체를 운영한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 “카라 측에 물으라”고만 말했다. 카라 측은 경향신문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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