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통령실, 외교부 포함 ‘쿠팡 관계장관 회의’ 소집···‘미국 방패’ 대응책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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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8 23:0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외교부 등 쿠팡 사태 관계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주 안보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김 실장을 비롯해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외교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 붙잡힌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6일 진행될 전망이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후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같은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황씨의 해외 도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이후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했고, 이후 지난 10월 캄보디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근황이 대중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황씨의 변호사가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의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인 경찰은 황씨의 국내 범죄뿐 아니라 국외 도피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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