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단독]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의 ‘해외 입양 아동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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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8 20: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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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세계 곳곳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알리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해외 입양 피해자가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상 등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오반 뮬랄리 등 3명의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1955~1999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이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답장을 하면서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입양 아동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조사 결정에 대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항소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한다”며 “특히 조사 중단과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3월 국제입양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367건 중 98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56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특별보고관들은 “조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피해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절차와 항소 절차를 마련해 국제 입양 인권 침해 의혹에 관한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1984년 입양 조건을 어겼던 51세 프랑스 보호자에게 입양됐다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당해 집을 탈출했던 김유리씨의 청원에서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입양됐다. 김씨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법적 양육권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고아’로 입양을 가게 됐다. 김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과거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배상하는지 유엔이 감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3기 진화위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국제 입양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과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 조치, 진화위가 다시 미해결 사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집에 있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한파 앞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한파 피해의 상당수는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발생한다. 배관은 얼고, 실내 공기는 메마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 하나가 난방 효율을 무너뜨린다. 한파 속 실내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생활요령이 아니라 설비·열관리·위생이 결합한 과학적 대응의 문제다.
1. 외출 시 보일러는 ‘저온 유지’
한파 기간 보일러를 완전히 끄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다. 아파트처럼 세대 간 열전달이 있더라도 배관 내부의 물이 정체되면 동파 위험은 존재한다. 물은 흐르지 않을수록 빠르게 얼어붙는다. 외출 시에는 난방을 끄는 대신 저온 유지가 가능한 외출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에너지 손실보다 동파 복구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수도관은 ‘바람’에 터진다
계량기함이나 외벽에 노출된 배관은 기온보다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체감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내부 수온도 빠르게 낮아진다. 동파 위험에 노출된 배관을 보온재나 헌 수건으로 감싸고, 틈새를 막아 찬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동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 실내 온도는 높을수록 위험하다
실내 온도를 과도하게 높이면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벽면 결로가 발생하고, 이는 곰팡이·벽체 손상으로 이어진다. 열 손실이 커지면서 난방 효율도 오히려 떨어진다. 난방의 핵심은 고온이 아니라 온도의 균형과 유지력이다.
4. 베란다는 실내가 아니다
세탁기나 정수기 배관이 있는 베란다는 냉기 유입 차단이 필수다. 문을 닫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열 커튼이나 추가 차단막으로 실내와의 온도 차를 줄여야 동파 위험을 낮출 수 있다.
5. 전기난로는 ‘보조 수단’
전기난로나 온열 기구는 공간 전체를 데우기보다 국소 열을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화재 위험이 크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부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가연물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취침 중 사용은 피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주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6. 습도 40~50%가 체감온도를 올린다
습도 관리는 한파 대비의 핵심 요소다. 실내 습도를 40~50%로 유지하면 체감온도가 최대 2도까지 상승한다. 건조한 공기는 체열을 빠르게 빼앗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춥게 느끼게 만든다. 가습은 쾌적함을 넘어 난방 효율을 높이는 과학적 보조 수단이다.
7. 창호 틈새는 열 손실의 ‘주범’
창문과 문 틈새는 전체 열 손실의 약 30%를 차지한다. 문풍지나 단열 필름처럼 간단한 보완만으로도 복사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확장형 베란다는 실내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난방 사각지대에 가깝다.
8. 바닥 난방은 ‘균일성’ 있게
오래된 주택일수록 바닥 난방의 온수 순환이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부 구간만 과열되면 보일러는 과부하가 걸리고 체감 온도는 낮아진다. 분배기 점검과 공기 제거만으로도 열 분포가 개선되고 난방 효율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한파 전 점검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9. 환기는 ‘짧고 강하게’
한파라고 환기를 멈추는 것은 위험하다. 환기가 부족하면 이산화탄소와 실내 오염물질이 빠르게 쌓인다. 하루 두 차례, 5~10분 정도 짧고 강하게 환기하면 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공기를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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