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내년 정책금융 252조 공급…첨단산업 등 5대 분야, 올해보다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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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8 2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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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총 252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분야에는 지난해보다 12조원이 늘어난 15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올해보다 1.8% 늘어난 25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전략 분야(47개 부문)에 15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는 올해 목표 138조원보다 12조원(8.9%)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42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나노·수소·항공우주·방위·농식품·풍력 등 미래 유망산업에는 2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고환율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 자금도 31조8000억원 투입한다.
이번 공급계획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중점전략 분야에는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올해 4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7%포인트 증가한 41.7% 이상이 될 전망이며, 총 106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지방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50조원 정책금융 공급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지원과는 별개의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 현장선 인력 문제로 혼란부동의 성교죄 등 일부만 대상“조회 대상 범죄 범위 좁아” 지적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아동 상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발표한 DBS 제도 운용 지침에서 교원, 보육교사 등을 범죄 이력 의무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사무직 직원, 통학 버스 운전사 등 아동과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대해선 현장 판단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 가정교사도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DBS 제도는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취업 내정 취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관련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일본판 지침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범죄로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금지법 위반, 불법촬영 전과 등을 꼽았다. 조회 기간은 복역 이후 최대 20년까지다. 정부는 약 400만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SNS를 통한 아동과의 사적 소통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 현장 지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대해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옷을 훔치는 등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원 281명 중 280명은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교원이 퇴사하면 결원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 도입은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라면서도 “확인해야 하는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고 성범죄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가 미국이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팔라우 대통령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자 수용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팔라우는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 중 본국으로 송환되기 어려운 제3국 국적자를 최대 75명까지 수용하게 된다.
대신 팔라우는 750만달러(약 108억원)와 추가적인 원조를 받게 될 예정이다.
팔라우는 인구 약 1만8000여명인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다.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300㎞ 떨어진 곳에 있는 약 350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군도로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다 1994년 독립했다.
다만 이후로도 자유연합협정(COFA)을 통해 미국이 군사 접근권을 갖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한 이민자를 파나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로 보내왔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국가 등에도 수용 의사를 타진했다.
대통령실은 750만달러를 지원받는 것과 별개로 미국이 새로운 국립병원 건설과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 공무원 연금제도 붕괴 방지 등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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