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서학 개미’에게 주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으나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나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계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내 주식에 한정됐던 투자 범위를 넓히는 세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이나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를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려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속에서 증시 부양보다 환율 안정을 우선시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안정을 위해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제금융국도 투자 대상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매입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RIA를 모든 증권사 중 한 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자금을 B증권사 RIA 계좌로 옮겨 국내 주식을 사더라도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주식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 보유 국내 주식을 팔아 다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노린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 대해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거래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렵고, 규제 설계 시 제도 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정부안을 확정 직후인 내년 1월 중순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흥겨운 캐럴,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알알이 예쁜 전구…. 연말의 거리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재잘대며 거리를 채우죠. 하지만 한 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일까요. 어쩐지 쓸쓸한 기분이 되기 쉬운 것 또한 연말입니다. 이번 주 오마주는 ‘올해도 다 갔구나. 한 해 동안 난 뭘 했나,’ 괜히 침잠하는 마음이 들 때 볼 만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기차의 꿈>(클린트 벤틀리 감독)입니다.
<기차의 꿈>은 20세기 초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 높다란 나무를 베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 벌목꾼 로버트 그레이니어(조엘 에저튼)의 80년 생애를 그립니다.
그레이니어는 특징이 적은 남자입니다. 말수가 적고 성격은 덤덤합니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대, 그와 동료들이 자른 나무는 대륙 횡단철도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숲이 울창한 마을에서 나고 자라 평생 바다를 본 적 없는 그에게 나무가 무엇이 되는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일당을 벌기 위해 일할 뿐이죠.
그레이니어가 ‘그레이니어’로서 존재하는 건 벌목 시즌이 끝난 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글래디스(펄리시티 존스)와 갓 태어난 딸이 있는 오두막집이 그의 쉴 곳입니다. 그레이니어는 집에서도 수다쟁이는 아니지만, 그의 눈은 어느 때보다도 기쁨으로 반짝입니다. 평범하지만 충만한 일상입니다. 긴 벌목 시즌이 끝나고 돌아오면 아이가 부쩍 커 있는 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딸의 일생을 놓치는 기분”이 들어서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마을을 집어삼킨 산불이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기차의 꿈>은 느린 호흡으로 그레이니어의 평범한 삶을 관조하듯 보여줍니다. 한 번의 커다란 불행 이외에 극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그 불행조차도,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모든 걸 잃고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그레이니어의 삶을 비극적으로 연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슬퍼하며 길을 잃고, 습관적으로 일터에 나가고, 그러다가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을 천천히 따라갑니다. 이는 평단의 호평을 받은 미국 작가 데니스 존슨의 동명 원작 소설이 지닌 미덕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자연입니다. 까마득하게 높은 나무와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 울창한 숲은 영화 사이사이 공백을 메웁니다. 1920년대 사진들에서 영감을 받아 3:2 비율로 촬영된 영화에는 유독 헤드룸(인물 머리 위 공간)이 많은 샷이 많습니다. 아돌포 벨로소 촬영감독은 외신 인터뷰에서 “자연을 하나의 주인공처럼 보여주고 싶었기에 헤드룸을 많이 남겼다”며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하늘도 한 화면에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레이니어를 더욱 자연 앞에 무력한 인간으로 보이게 합니다. 무수한 나무가 그레이니어와 벌목꾼의 손에 잘려 나갔는데도 울창함을 잃지 않는 숲처럼, 그레이니어 한 사람에게 닥친 불행에도 세상사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나아갑니다.
운명처럼 찾아오는 소중한 인연이 있는가 하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불행도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통제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새삼 위대한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말, 마음이 차분히 정돈되는 이 영화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평온함 지수 ★★★★★: 삽입된 서정적인 BGM과 자연의 소리만으로 명상 효과가 있다
눈빛 지수 ★★★★: 말이 아닌 눈빛으로, 조엘 에저튼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정치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윤 전 본부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해 진행하는 조사는 강제력이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통일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PC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전 의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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