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특별보고관 서한 전달…진화위 확인한 56건 조사 재개 불발에 “우려”피해 책임 규명·보상 대책 여부 물어…정부, 답변서 내용 공개 안 해
세계 곳곳의 인권 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알리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해외 입양 피해자가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상 등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오반 뮬랄리 등 3명의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1955년부터 1999년 사이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답변을 하면서 서한의 내용이 공개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입양 아동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의 조사 결정에 대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항소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한다”면서 “특히 조사 중단과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3월 국제 입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367건 중 98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 중 56건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3기 진화위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추가 조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조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피해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절차와 항소 절차를 마련해 국제 입양 인권 침해 의혹에 관한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1984년 입양 조건을 어겼던 45세 프랑스 보호자에게 입양됐다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당해 집을 탈출했던 김유리씨의 청원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11세이던 1983년 친생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입양됐다. 김씨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법적 양육권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고아’로 입양을 가게 됐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김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과거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있었던 인권 침해 사건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배상하는지 유엔이 감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국제 입양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과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 진화위가 다시 미해결 사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 구로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낸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보증료도 지원받아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주택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446건이 지급됐고 지원 금액은 국·시비를 합쳐 약 1억1600만원이다. 전년도 지원금인 7754만 원에서 약 50% 증가했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5%가 청년 380가구에 지원됐고 신혼부부는 27가구로 전체의 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26만원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구로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마감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구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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