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선거 차출론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차출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강 실장은 “저에 대해 얼마 전까지는 서울시장 차출론도 돌았다”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진행자가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출마 중 하나를 택해달라’고 요청하자 “한가하게 진로를 고민하기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버거운 자리”라며 “매일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산재 사망 사고, 부동산 가격 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여건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을 통합하는 특별법안을 내년 1~2월 발의하고 처리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새 특별법안 추진이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 실장은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왕 절차들을 다 진행해왔으니 용기를 내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이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 등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은 그게 특검이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운영된다면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통일교 특검으로 정부·여당이 타격을 입을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입장은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명백하게 여야 성역 없이 밝히자는 게 중론”이라며 “국회가 (특검 도입을) 결정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분기 미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수치(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4.3% 증가)가 나와 증시가 올랐음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현대 주식시장에선 호재가 있어도 시장이 보합이거나 하락하는데 이는 월가의 ‘두뇌들’이 예전과는 다른 회로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호재가 있으면 시장은 올랐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에선 국내총생산(GDP)이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연준이 경기 과열이나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조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월가의 이 같은 경향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좋은 소식에도 시장이 하락하는 건 모두 ‘잠재적’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가 즉시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강한 시장, 심지어 경이로운 시장조차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 어리석음이 이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시장이 잘나가고 있을 때 새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장을 파괴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즉 호재에 오르고 악재에 내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고 예전에도 그랬던 시장을 원한다”며 “인플레이션은 스스로 관리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시점에 언제든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점이란 연간 GDP를 10, 15, 심지어 2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랠리를 죽이는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인상할 경우 내년에도 호조를 이어갈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인이 그 상승 곡선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국가는 결코 경제적으로 위대해질 수 없다”며 “미국은 성공으로 보상받아야지 성공 때문에 끌어 내려져선 안 된다.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연준 의장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3∼4명 염두에 두고 있으며 향후 몇 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및 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가 거론된다.
2025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올해에도 여러 산업재해 사망을 마주했다. 지난 10월 경주의 사업장에서 밀폐된 설비 안으로 들어갔던 노동자 세 명이 질식으로 숨졌고, 11월에는 울산의 발전소 해체 작업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일곱 명이 사망했다. 12월에는 광주 대표도서관 건설현장 붕괴 사고로 네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의 유형은 달랐지만, 위험이 만들어진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고, 그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고, 자신이 처한 위험한 조건을 인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작업 일정과 공정, 설비 가동 여부와 작업 방식은 대부분 원청과 발주 단계에서 결정됐고, 하도급 노동자들은 그 결과를 현장에서 감당했을 뿐이다. 사고 이후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은 수사다. 그러나 현실의 수사는 여전히 현장 관리의 실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하도급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 자체는 수사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산재사고를 단순한 현장 실수로 축소하지 않고, 위험을 알고도 멈추지 않았던 선택에 책임을 묻겠다는 데 있다. 따라서 수사의 핵심 질문은 “누가 현장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위험을 되돌릴 수 있었는가”여야 한다. 이 지점에서 원청뿐 아니라 발주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발주처는 현장에 직접 있지 않더라도 공사 기간과 예산, 설계 변경과 공정 승인, 설비 가동 여부와 작업 중단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위험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다. 그 책임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지만, 적어도 발주 단계의 결정이 수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문제는 수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해조사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재해조사는 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고의 기술적·조직적 원인을 밝혀 위험이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사회가 학습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해조사는 대부분 사건별 임시 기구에 맡겨지고, 결과는 권고로 끝난다. 그 권고가 현장의 운영 기준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행을 강제하거나 점검하는 장치가 없으니, 사고는 ‘사건’으로 소모되고 같은 위험은 반복된다.
올해 집단 산재 사망이 발생한 이 사고들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 대표도서관의 설계 변경과 공정 조정, 울산 발전소 해체 작업의 구조 안정성 검토, 경주 사고에서 공장 가동 중 수리 작업을 허용한 판단이 어떤 관리체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재해조사가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제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책임체계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권고하고, 그 권고가 현장의 운영 기준과 제도 개선으로 실제 이어지도록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수사에서는 책임이 좁아지고, 재해조사에서는 교훈이 축적되지 않으니 예방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 사고는 애도로 마무리되고, 비슷한 조건은 다른 이름의 현장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미 알고 있었던 위험이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는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재해조사는 위험이 만들어진 구조에 대한 기록을 사회에 남길 때에만 같은 죽음은 멈출 수 있다.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제도의 문제이자, 이를 요구하고 점검해야 할 우리의 선택이다.
2026년 새해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위험이 더는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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