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633명이다. 전년 동기(148만8091명)보다 8.0%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2021년 109만3891명, 2022년 118만9585명, 2023년 134만천626명, 2024년 148만835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160만명대를 넘어섰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122명으로 가장 많고, 유학(D-2) 22만2099명, 영주(F-5) 21만9266명, 결혼이민(F-6) 15만254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등록외국인의 절반이 넘는 54.0%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이어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 순이다.
수도권에서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 화성시(5만4584명)로 나타났다. 경기 시흥시(4만2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398명), 경기 평택시(3만5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혔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29.8%),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927명 중 69.7%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계엄 가담 현역 군 장성들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나선다.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자 현역 군인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구형량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24일 특검법에 따라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의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세 사령관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했고, 이들이 재판을 받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세 사령관의 수감 장소를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는 국방부 검찰단 요청을 허가했다.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으로 이첩된다. 군사법원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은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현역 장성들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인 신분인 계엄 주동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이 군사법원 재판 사건들을 넘겨받는 것은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해 형평에 맞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음 달 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이 결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 등 내란 지휘부의 1심 선고는 내년 초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하면서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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