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쿠팡이 ‘전직 직원이 사용한 범행 도구를 모두 회수했고, 2차 피해는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이 바로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실제 피의자가 진술서를 적었는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면서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지정돼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근거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회의로 보인다.
국정원은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해 북한의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 부처와 180개 산하기관이 국정원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특수자료의 범위를 완화하고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사이트의 단순 접근·열람은 허용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의 국내 접속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상청 ‘기후변화 상황지도’ 공개온실가스 방치 땐 열대야 112.5일‘대프리카’ 대구선 한파 연간 0일“배출 줄이면 계절 순환 유지” 예측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81년부터 서울의 겨울은 12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100년 폭염은 119일, 열대야는 112일에 달해 한반도의 사계절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
22일 기상청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보면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고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사계절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한국은 2041~2060년 여름이 131일로 늘고 겨울은 84일로 감소한다. 2081~2100년엔 여름이 169일로 증가하고 겨울은 40일로 줄어든다.
서울만 놓고 보면 현재 각각 127일과 102일인 여름과 겨울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081~2100년 188일, 12일로 바뀐다. 여름이 한 해의 절반이 되고 겨울은 거의 사라진다. 폭염일수는 2090년대 기준 연간 115.6일, 열대야는 100.9일에 달한다. 2100년 폭염은 연간 119.9일, 열대야는 112.5일이다.
꽁꽁 언 한강도 보기 어려워진다. 2020년대 10.3일이었던 결빙일수는 2050년대 6.8일로 줄고, 2070년대 3.3일, 2090년에는 1일까지 떨어진다. 기상청은 “장기적인 기온 상승이 결빙 발생 조건을 무너뜨려 21세기 후반에는 결빙일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2070년쯤 탄소중립에 이르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2090년대 한파일수는 5.7일, 결빙일수는 8일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2081~2100년 여름과 겨울은 각각 129일과 82일로 지금보다는 악화되지만, 그래도 계절의 순환이 유지된다.
2081년부터 서울의 여름은 143일, 겨울은 76일일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일수는 43.9일, 열대야일수는 45.7일로 고탄소 시나리오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내 기온과 강수량 등의 전망치를 담은 기후변화 상황을 이날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제공하는 주요 전망치는 ‘전 지구 온난화 수준별 우리나라 기후변화예측’ 정보로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2.0도, 3.0도, 5.0도 상승할 때 국내 기후 미래 예측을 담았다.
서울 기상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교남동의 경우, 지구 평균기온이 5도 오르면 평균기온이 현재 12.5도(2000~2019년 평균)에 비해 5도 높은 17.5도까지 오른다. 폭염일수는 73.5일로 63.6일 더 늘어 두 달 넘게 무더위가 이어진다. 반면 한파일수는 5.4일 줄어든 0.2일에 그친다.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광역시는 한파가 자취를 감춘다. 지구 평균기온이 5도 오를 때 대구 동구 동촌동의 평균기온은 20도에 육박한다. 0.7일이었던 한파는 아예 사라진다.
김지현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관적으로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후변화 정보를 예측 서비스에 담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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