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수사외압 의혹’ 관련 쿠팡 이틀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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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8 13: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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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4일 쿠팡에 대해 이틀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상설특검은 이날 언론을 통해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3일 CFS 사무실과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 쿠팡 본사,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주거지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중 엄 전 대표 주거지와 비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쳤고, 이날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피의자로 적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하고 폭로를 이어가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시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통일교 특검 게이트를 명령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통일교 측에서 이 정권 정치인에게 돈을 줬고 민주당에 단체로 당원 가입을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 눈감고 덮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 입을 틀어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법의 핵심”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민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이 막는 이유가 뭐겠나.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건가. 누가 봐도 물타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 잡아 연말 연초를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에 진정성이 있고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공동 투쟁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통일교 특검법이 그냥 또 흘러간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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