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오건영의 경제읽기]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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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02 03: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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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재차 1400원선을 크게 웃돌면서 고환율에 대한 부담을 다시 높이고 있다. 지난 5~7월에는 ‘탈달러화 리스크’를 반영하며 낮은 수준을 이어갔던 것과는 달리 수개월 만에 전혀 다른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미국 금융시장의 회복을 들 수 있다.
지난 4월 전 세계 185개국이 미국에 보편·상호 관세를 맞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도 예외일 수는 없었는데, 위험자산인 주가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기존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미국 국채와 달러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미국의 모든 자산에 대한 전방위 매도가 이어지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국면이 현실화했다.
그러나 관세 유예와 함께 지난 7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같은 대규모 감세안으로 미국의 성장 둔화 우려를 낮췄고 각종 규제 완화 및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 등을 거치면서 미국 금융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탈달러’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는데 이는 글로벌 달러 자체의 회복을 이끌어내며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엔화 약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총리 선출 과정에서 시장은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았던 것과는 달리 강한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가 우여곡절 끝에 선출됐다. 다카이치는 과거 아베 신조와 유사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인물인데, ‘여자 아베’라는 평가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카이치의 등장은 2012년 이후 10여년간 진행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아베노믹스는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제한의 통화 완화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한다.
무제한 돈 풀기 정책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했으며, 엔화 공급 확대로 인한 엔 약세 기조가 강화되며 2012년 달러당 70엔 후반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달러당 162엔까지 치솟으며 10년 이상 이어지는 엔 약세의 서막을 열어젖힌 바 있다.
실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를 나타내는 엔·달러 환율은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선출 직후 빠르게 달러당 150엔 위로 상승하며 엔 약세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일본과 수출 경합 관계에 있는 한국의 통화인 원화는 엔화 움직임에 일정 수준 동조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엔 약세에 대한 기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이슈 역시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80%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를 일시불 현금으로 보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움직이면 국내 외환 시장에는 거대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지금의 환율 변화는 이런 충격을 반영한다기보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장기화함으로써 지난 7월 말 합의했던 ‘25%에서 15%로 관세율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일본 등이 관세율을 15%로 낮춘 반면 한국의 관세율만 25%를 유지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 실적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무역 흑자 축소 및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을 높인다.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 원화 약세, 즉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지난 27일 승인했다. 특검 종료일은 다음 달 28일로 연장됐다. 수사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채 상병 특검은 28일을 기준으로 수사 종료일까지 정확히 한달을 남겨뒀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수사외압의 발단인 구명로비 의혹은 청탁 창구를 특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검 출범 전,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마지막으로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연 의혹은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 통보를 하는 등 한창 수사 중이다.
남은 30일간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5가지다. 먼저 ‘공수처 수사과정의 의문점’이다. 공수처의 수사지연·방해 의혹은 특검 후반에 접어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28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 관련자를 줄소환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 처장은 31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내달 2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 관련 수사는 두 갈래다.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불거진 수사지연 의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이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의심한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직무대행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수사방해 혐의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 측이 특검 수사에 반발하면서, 오 처장 등으로부터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과제다. 공수처 측은 28일 “오 처장이 (31일 특검 출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고 일정 역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외압의 동기가 구명로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사외압의 배경인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로비 통로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와 송호종씨 등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논의했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이씨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촉해 청탁을 실행했는지는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내달 3일 열린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중수색 지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으로 구속수사했다. 12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전과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기존 태도는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는지, 그가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그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30일 순직사건을, 31일 구명로비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거쳐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 등을 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당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등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 다퉈볼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특검은 지난 27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캐물었다. 특검은 이 의혹의 정점도 윤 전 대통령인만큼,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외압 의혹 내용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피의자들 한꺼번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매체가 31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부 장관과 지난 29일에 회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공보문에 따르면 양측은 “오랜 친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북한)-벨라루스 관계를 주권 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다방면적으로 발전”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국제무대에서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했으며 견해일치를 이룩했다”고 했다.
벨라루스는 북한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국가 중 하나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 이후 벨라루스와도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제3회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서 한 연설도 전했다. 최 외무상은 이 회의에서 ‘미·일·한 군사동맹체제’라 언급하며 “유라시아 지역 동쪽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일한 3자군사동맹체제가 본격적인 가동에 진입하여 지역의 안보환경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양각태의 쌍무 및 다무적 전쟁연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적 공백이 없이 이어지고 실제적인 핵무기 사용 각본이 포함되여 전례 없는 전쟁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의 존위와 발전권, 안전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길에서 순간도 정체하거나 추호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회의 참석 후 민스크 내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국전쟁승리기념비를 참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통상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방문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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