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1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7시4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삼부토건 주가를 불법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도주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추적을 피하고자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의 펜션에 며칠씩 머물렀다. 이후 경남 하동을 거쳐 지난달 목포 옥암동에 있는 빌라 3층 원룸을 단기 임차해 머무르다 덜미를 잡혔다. 특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옥암동 일대에 잠복하고 있다가 지난 10일 오후 이 부회장이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순간 체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최소 8명의 조력을 받았다고 본다. 조력자들이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차명 부동산 계약을 맺는 등 도주를 도왔을 수 있다고 의심해 이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 명의의 휴대전화는 지난 7월23일 잠시 부산에서 켜졌는데, 특검은 이 부회장이 머물렀다고 진술한 지역에 부산이 없는 점을 근거로 누군가 고의로 교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본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분쟁을 취재하던 캄보디아 기자들이 지뢰가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은 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분쟁 당시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태국군이 다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캄보디아군은 매설 사실을 부인해왔다.
9일(현지시간) 타이포스트 등 외신은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지역에서 국경 분쟁 관련 취재를 하던 캄보디아 기자 두 명이 국가 안보를 해치는 정보를 외국에 제공한 혐의로 구금·기소됐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온라인 매체인 TSP 68 TV 소속 기자인 폰 소프레압과 프레압 피아는 캄보디아 북서부 오다르메안체이주 국경 지역에서 취재를 마친 뒤 복귀하다 지난 7월31일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현재 시엠립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리카도는 전날 “이들이 어떤 특정 정보를 유포해 기소된 건지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28일 두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따 끄라베이 사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 그 사유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사진 속 두 기자는 여러 명의 캄보디아 군인과 함께 따 끄라베이 사원 앞에 서 있다. 현지 매체는 이 사진의 배경에 매설되지 않은 상태의 지뢰가 보인다고 전했다.
따 끄라베이 사원은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 분쟁의 중심에 있다. 오랜 시간 영유권 문제로 반목해온 태국·캄보디아는 지난 7월24일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다. 같은 달 27일 따 끄라베이 사원 인근 국경 지역에서 폭발한 지뢰로 태국군이 오른쪽 다리를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국은 이 지뢰가 캄보디아가 매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캄보디아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7~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1일 피어 씨의 아내는 TSP 68 TV 페이스북에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훈 센 상원의장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올리며 남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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