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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를 10일 역대 최고치까지 밀어 올린 건 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밖으로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이었다. 특히 지난해 약 10% 폭락하며 세계 주요증시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코스피가 올해 38% 상승해 전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 등으로 국내 증시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평가도 나온다. 향후 3차 상법개정안 통과와 배당소득세 완화까지 더해져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처럼 ‘코스피 5000’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는 연말 3500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발 변수가 크고, 국내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취약한 만큼 증시 도약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권가에선 이날 코스피 지수를 밀어올린 건 단기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한 이슈로 분석했다.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손을 들어줬다고 시장에서 해석하면서 지수가 ‘날개’를 단 것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연고점 경신의 정책적인 배경은 세제개편안 기대감에서 기인한다”며 “정책 수혜주 강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미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지난 4월 9일만 해도 2290선에 그쳤던 코스피 지수는 6월 20일 3000포인트를 단숨에 넘긴 걸 생각하면 상법 개정도 영향이 크다. 상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를 견제해 투자자의 입지를 넓힌 것이다. 실제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1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7월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조3000원 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1조3811억원) 규모도 지난해 6월 13일 이후 최대치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기대가 다른 자산이 올라갈 때 한국 자산은 못올라갔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은 것 같다”며 “유의미한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그동안 한국에선 법적인 주주 보호 장치가 없었고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기울여졌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도 기름을 부은 격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자산가격을 밀어올린다는 모양새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이날 미국 증시(9일 현지시간)와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연말 코스피 지수 상단으로 3500포인트을 제시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 외에도 최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증시 관련 세법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증시는 기대와 실적으로 좌우되는데, 최근 상승은 실적보단 기대감에 있다”며 “새로운 섹터가 나오고 성장률이 받쳐줘야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도 있다. 미국 경기가 침체로 이어지거나 금리인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내린다는 것인데, 이 흐름이 지속돼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나빠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의 SNS 차단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네팔에서 방화와 탈옥 등으로 사상자가 최소 22명으로 늘어났다. SNS 차단이라는 표면적 계기 이면에 청년들의 실업난, 이와 대비되는 기득권층 자녀의 사치, 부패 정부를 향한 깊은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네팔 반정부 시위에서 SNS 차단은 하나의 도화선에 불과하며 오랜 경제적 불평등과 이를 해결하지 않는 부패한 정부를 향한 수년간의 분노와 좌절이 시위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는 경찰이 정부의 SNS 차단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며 시민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전날 정부는 SNS 금지를 철회했고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는 사임했다. 그러나 카트만두 의회 의사당과 대법원 등이 불타고 중부 포카라에 있는 카스키 교도소에서 900여명 집단 탈옥이 이어지며 사회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다쳤다.
외신은 이번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주요 원인으로 ‘네포 키즈’를 향한 Z세대의 분노를 꼽았다. 네포 키즈는 호화 생활과 각종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층 자녀를 일컫는 신조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었다며 “네포 키즈가 시위의 원천”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몇 주간 네팔 SNS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호화생활을 즐기는 고위층 자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네포 키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왔다. 특히 모 장관의 자녀가 루이뷔통과 카르티에 등 명품상자가 장식품처럼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자세를 취하는 사진이 널리 공유되며 청년들의 박탈감을 자극했다.
라킵 하미드 나익 조직증오연구센터 대표이사는 NYT에 “엘리트 특권 계층과 고단한 일상 사이의 대조는 Z세대의 마음을 동요시켰고 이는 곧 시위를 이끈 핵심 서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네팔 국민의 약 4분의 1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기준인 ‘빈곤선’ 아래 살고 있다.
보다 근본적 이유는 네팔의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에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네팔 실업률은 20.8%로 남아시아 국가 평균인 15.7%를 크게 웃돈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네팔 청년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대개 말레이시아나 석유 부국인 페르시아만 국가로 떠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4만1000명 이상이 농업 및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NYT는 정부의 SNS 차단 조치가 “가족의 유대감을 앗아가고 가계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족들이 이들이 벌어오는 외화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의 연락망 겸 송금망인 SNS를 차단하자 시민들은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약 200만명 규모의 국외 근로자들이 네팔로 송금한 금액은 약 110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 이는 네팔 경제의 26%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의 부패 문제도 심각하다. 네팔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180개국 가운데 107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에는 포카라 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선출직 관료들과 공무원이 결탁해 최소 7100만달러(약 985억원)를 횡령했지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외신은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된 시위가 네팔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남아시아 전반에 확산하는 추세라고 전망했다. 3년 전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를 15년간 철권통치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청년 중심의 반정부 시위로 축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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