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방송사 전반의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번 MBC 특별감독을 통해 방송사 전반의 불합리한 인력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방송사 기획감독 추진 계획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그간의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획감독을 포함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기준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행실적 제출’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시 심사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해당 조건이 재부과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협조·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으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과 일터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협약의 영향 및 주요국 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법 개정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에 대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부터 비롯된 안전관리 공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노동자의 생명,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 생산 구조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분별한 외주화와 하도급 확산은 산업재해의 위험 요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정부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유가족에게 조사·수사 상황 공유, 의견 개진 및 참여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관련 질의에는 “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한국학력평가원(이하 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을 취소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로 허위 실적을 만든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검정에 합격한 학력평가원의 한국사1·한국사2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을 출간해 출판실적을 채운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은)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었다”며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했다”고 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를 보면 교과서 검정을 받으려면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출판해야 한다. 학력평가원은 2007년에 만든 ‘한국 근현대사 340제’를 표지만 바꿔 2023년 재출간했다.
교육부는 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학력평가원 측의 청문 등을 거쳐 검정 합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또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북 문명고와 경북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지난해 교과서 내용, 필진 구성, 검정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됐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 총 10회에 걸쳐 술을 마신 것,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하고 함내에 이를 반입한 것,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것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산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특별강연 장소 대여를 불허했다.
서울대는 14일 “외부 단체의 행사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2일 호암교수회관 대관 취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9일 ‘특별강연 공지’를 올리고 오는 15일 교내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모스 탄 전 대사의 특강이 열린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날 서울대가 불허하면서 강연 진행은 어렵게 됐다.
탄 전 대사는 최근 ‘한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중국이 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갇혔고, 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는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법원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는 탄 전 대사를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기조발제자로 정했다가, 이런 내용이 알려진 뒤 발제자를 다른 인사로 교체했다.
트루스포럼 측은 행사를 학교 밖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지난 13일 “학교 측의 방해와 호암교수회관의 일방적인 취소로 서울대 정문으로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다”며 “관악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집회 방해 세력은 고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집회 후 예상되는 학내 행진 등에 대해서도 불허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쯤 김규현· 하주희 변호사 등 변호인단 및 해병대 예비역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 모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과 시민들은 박수와 응원으로 그를 맞았다. 박 대령은 환한 표정으로 시민들과 악수하고 포옹했다.
박 대령은 취재진 질문에 “결국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시작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까 모든 게 제대로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오는 19일이 채상병 2주기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대령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최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고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되찾았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VIP 격노설’ 내용을 비롯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수사 기록 이첩·회수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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