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과태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버린AI(외부 간섭 없이 자국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AI)는 내년 중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 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를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무기를 갖출 수 없다”며 “(소버린AI 없으면) 외산 솔루션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때 실행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것에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놓인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최민희 독재 아웃’이라는 피켓을 붙였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소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시작됐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0년대 중후반 조명과 눈부심(불쾌글레어)에 관한 유사한 연구과제 두 건을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조건인 조명광원을 형광등에서 LED로 바꿔 달리 실험한 것인데, 학계 일각에서는 설계가 유사한 연구를 가지고 정부 연구비를 반복해서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07년과 2010년 각각 1억6000만원, 3억4960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두 건의 연구결과를 내놨다.
2007년 발표된 연구과제는 ‘조명광원 연구(조명광원의 휘도 및 배광특성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예측 지표 개발)’이다. 2005년부터 한국과학재단이 2년간 연구를 지원했다. 연구를 통해 실내 작업환경에 적합한 조명의 눈부심 평가 지표를 개발했다. 이 연구를 마친 직후 이 후보자가 이끄는 연구팀은 2007년부터 ‘LED조명광원 연구(LED조명광원의 불쾌글레어 및 감성평가 예측 지표 개발)’를 수행했다. 3년간 한국과학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2010년 연구 결과를 내놨다.
두 연구는 눈부심 평가·예측 지표를 개발한다는 연구 목적과 실험 설계, 평가 방법 등에서 유사점을 공유한다. 예컨대 실험 설계에 있어서 두 연구 모두 실내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실험장치를 제작하고, 빛의 밝기(휘도)·면적·배경 밝기·광원과 피실험자와의 거리 등의 변수를 설정했다. 두 연구 모두 20명 안팎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피실험자로 참여시켜 빛을 보고 눈부심과 불쾌감 정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물론 두 연구에는 차이점도 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광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조명광원 연구는 일반 형광등 조명 기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LED조명광원 연구는 LED조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 LED조명광원 연구에는 감성평가와 관련된 추가 실험이 일부 포함돼 있다. LED조명광원 연구보고서는 “국내 최초로 기존 광원과 광학적 특성이 상이한 LED 조명광원에 대한 불쾌글레어 평가식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광원의 종류만 달리하고 뼈대가 거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억원대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 연구 방법론의 유사성을 감안하면 두번째 연구는 독자적 연구라기보단 첫번째 연구의 반복 또는 확장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다.
학계 연구자 A씨는 “두 개의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같은 설계의 틀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며 “문제는 2007년에 생산한 연구를 재탕해 2010년에 3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는 점과 이에 대해서 국가 기관이 일종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학계 연구자 B씨는 “두 연구는 유사한 실험 설계로 진행한 것”이라며 “LED광원으로 실험 도구를 바꿨다는 이유로 큰 폭의 연구비를 증액할만한 과제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공계 연구의 특성상 후보자의 연구에서 광원의 차이점이 갖는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연구다. LED와 형광등은 천지차이”라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방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은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BBC는 1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결렬 직전에 있다는 팔레스타인 관리의 발언을 전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양측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러 문제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관계자도 “하마스가 카타르의 제안을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고 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 대표들은 지난 6일부터 도하에서 8차례 회담을 진행해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이는 쟁점은 이스라엘군의 철수 범위다. 이스라엘 측은 남부 라파 등 가자지구의 4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철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하마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팔레스타인 소식통은 “이는 실제 철수가 아니라 이스라엘군의 재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전면 철수를 주장해왔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라파에 이스라엘군을 주둔시키고, 사실상 수용 시설인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해 팔레스타인 주민 210만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강제수용소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라파에 병력 주둔을 고집하는 이유도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를 통해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하마스는 유엔과 국제 구호 단체 등을 통한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은 5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구하려던 이들 800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GHF 배급 시설 근처에서 숨졌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0일 휴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미국 방문 일정을 마쳤다. 미국을 떠나기 전 “며칠 안에 합의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유일한 이유는 인질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하마스는 그 반대의 결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중재국들은 관련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오는 13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에 참석한 뒤, 가자지구 휴전 관련 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11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 이 중 34명은 GHF 배급 시설에서 식량 배급을 기다리던 중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4일 일부 상임위에서 정회와 개의가 반복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정동영 통일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을 대상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공직자격 검증이라는 취지를 망각한 채 여당은 ‘전원 사수’, 야당은 ‘무자격 오적 낙마’를 내세우며 대립하는 구태가 반복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청문회 후 국민 눈높이를 살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이 입장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 기준’을 실천하길 바란다.
여성가족위원회 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야당의 낙마 공세가 거셌던 강선우 후보자는 “논란 속에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 등 갑질 자체는 부인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여야가 인사검증과 무관한 충돌로 파행을 빚으며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과방위원장 비난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고 인사청문에 나선 것은 온당치 못한 정치 공세였다.
여당의 대응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반대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증언 검증이 생략됐다. 후보자들에 제기된 의혹들을 명쾌하게 해소할 기회를 차단한 셈이다. 증인·참고인 청문 과정이 생략된 가운데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부인해본들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증 과정에서 몰랐던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청문회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분들도 있다”고도 했다. 인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완벽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을 줄 아는 용기다. 그게 국정을 책임진 세력의 바람직한 태도다. 한번 잘못 끼운 단추를 억지로 채웠다가 후일 말썽을 빚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도 ‘국민 눈높이’를 인사청문 기준으로 삼길 바란다. 여당이 새 정부의 국정동력 훼손을 걱정한다면 ‘낙마’가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이 초래할 장기적 국정 신뢰 훼손을 막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대신 ‘내로남불’식 정치 공방으로 전락해온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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